북 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자금이체 문제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미국은 올해 안에 ‘2.13 합의’의 1단계와 2단계를 마무리 지어, BDA 문제로 1단계에서 지체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 핵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방코델타아시아 , BDA 은행의 북한자금 이체 문제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4일 이곳 워싱턴에 있는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한미관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BDA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현재 BDA의 자금이체 과정에서 직면한 국제금융체제의 어려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국가의 은행계좌가 더 철저한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DA와 모든 미국 은행간 전면 업무 중단 조치를 내린 미 재무부의 결정 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국가들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금융기관간 거래를 주시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마감시한을 3주 가까이 넘긴 현재까지 BDA 은행의 동결해제된 2천5백만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핵 폐기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자금의 이체를 받아줄 금융기관을 찾는 데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자금 이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BDA 자금이 다른 은행의 북한측 계좌로 이체될 때까지 핵 폐기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결정은 ‘불행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은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더 신속한 해결 방법은 핵폐기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국제금융체제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BDA 문제가 예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사안이었음을 인정하고, 미국은 북한에 더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BDA 문제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서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과 6자회담의 당사국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 2.13합의’의 북한측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BDA 문제로 1단계에서 지체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힐 차관보는 2.13합의에 따른 1단계와 2단계 조치를 연내까지 이행하고 다음 단계인 3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는 근거로 제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과정에서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중유 95만톤이나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북한내 재래식 발전소를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시간을 더 단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 2단계에서 북한측에 요구되는 핵시설 불능화 조치의 경우 방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수주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힐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존스홉킨스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내외 많은 언론사들이 대거 참석해 미북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