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시한인 4월 14일 이후 보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측의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가운데, 조만간 북 핵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추가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방문 중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3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며칠 이내에'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3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2.13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신속히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 간 외무, 국방 장관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소 외상은 이날 라이스 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조만간 북 핵 문제의 진전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특히 기다림의 한계와 관련해 “며칠 이내에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추가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아소 외상과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지난 27일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2.13합의’이행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북 핵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4월 14일 이후 보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북한측으로 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자금이체 문제를 빌미로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BDA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 핵 문제가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약 BDA 문제가 앞으로 1~2주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2.13 합의’가 깨지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 핵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BDA를 구실로 합의 이행을 계속 지연시키면 미국은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사회 분쟁 조정을 위한 비정부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13합의’를 깰 경우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추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13 핵 돌파구 이후: 이행인가 충돌인가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2.13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또다른 핵실험이나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할 경우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로 이전하려 시도한다면 이는 미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바 있는 “적색선 (Red Line)”을 넘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군사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또 북한이 핵 계획을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될 지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