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 핵 6자회담과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등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30일 2006년 테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리비아식 모델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06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에게 계속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일본 정부는 북한 정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에 일본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테러지원국 지정의 주 요인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 이후 어떠한 테러 활동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담은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에 대해,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통제, 테러지원 국가의 군사적 능력이나 테러지원 능력을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30일 내 의회 통보, 경제적 지원 금지, 그리고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제공 반대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약 4백85명의 민간인들이 북한에 납치됐거나 억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문구와 다른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납치됐다고 믿을만한 보고들이 있다는 문구 등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됐던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일본인 납북자에 관한 기술도 간략하게 줄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 핵 6자회담과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등에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 줄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남겨두면서도, 그 근거를 일부 삭제하고 줄인 것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앞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가 2006년도 상황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13일에 합의된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3 합의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비록 지금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문제로 초기 조치 이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비핵화 진전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테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최근 6개월 간 테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테러 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얼마나 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13 합의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와 봉인,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 등을 60일 이내에 이행키로 했지만, 동결됐던 BDA 자금 2천5백만 달러의 송금 지연 등을 이유로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고, 6자회담 참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리비아식 모델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프랭크 어반치치 테러조정관은 30일 연례보고서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리비아가 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8년 발생한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던 리비아는 지난 2003년 12월 스스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선언한 뒤 이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제를 해제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도 맺었습니다.
어반치치 조정관은 미국은 2.13 합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을 시작했다면서, 그러나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반치치 조정관은 북한과 약속한 것은 단지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적군파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