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연례 테러보고서 중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와 이 보고서가 북 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차두현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보고서 중 북한 관련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답) 미국 국무부가 연례적으로 테러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보고서 안에 테러지원국 명단이 명시되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북한이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반면 핵개발 포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왔던 리비아의 경우 이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테러지원국 보고서 내용 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던 이유들 다시 말해 기존의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인 납북 문제와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 납북자 문제는 모두 삭제했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근거로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문제만을 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문제도 기존의 보고서에 비해서는 좀 내용 면에서 축약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 북한이 미국이 발간하는 테러보고서 명단에 테러지원국으로 명시가 된 것이 벌써 20여 년이 가까워오는데요 왜냐하면 1987년에 대한항공 858기 폭탄테러 사건 이후 1988년부터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명시가 되어 왔거든요. 그러면서 2.13 합의를 기점으로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조짐이 보이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대두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금년도 보고서에는 그대로 잔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포함한 보다 진전된 관계를 원한다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2.13 합의에 규정되어 있는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은 물론이고 지금 테러지원국에 여전히 잔존하는 이유로 규정된 일본인 납북 문제라든가 이 문제도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를 했습니다.
또 리비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나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제외가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분명하고도 일관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 근거를 상당 정도 줄였구요. 또 수정을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답)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이유에 대서는 매년 보고서에서 내용이 가감되기 때문에 금년에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줄었다고 해서 이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기술이 안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다만 근자의 상황진전이라는 것을 미국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구요 그리고 2.13 합의 이행 과정에서 현재 초기단계 이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BDA에 못지 않게 지금 6자회담의 주요 참가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보다 분명한 성의 있는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9.11테러 이후에 테러지원국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이 비확산 문제나 배확산 문제에 얼마만큼 협조를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사 북한이 보유하고 잇는 여러 가지 대량살상무기들, 다시 말해 이미 북한이 상당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문제라든가 화생무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는 완전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문) 미국은 이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근거에서 한국인 전후납북자 문제를 삭제했는데요. 향후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답) 일부에서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한국인 납북자 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 근거로 사라짐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상당 부분 북한이 지속적인 성의를 보여줘야 될 과정이구요, 금년도에 아마 2.13합의 이행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걸려있는 현안 중에서 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면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된 조건들에 있어서 한국 정부측도 이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미국의 이번 발표가 북 핵 폐기 문제라든가 6자회담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답) 현재 2.13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이미 4월 14일이 이행시점인데 이것이 완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라는 것이 2.13합의 이행이라든가 북핵 국면을 결정 짓는 유일한 변수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현재 북한이 BDA문제를 빌미로 해서 2.13합의에서 이행해야 될 주요 조치들, 특히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조치들을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선결돼야 나머지 조치들에 대한 긍정적인 조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다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못한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사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경우에는 어짜피 상당 부분 일정한 기간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면이라고 볼 때 이것을 어떤 2.13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를 할 때에는 전반적인 북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6자회담 국면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 자체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의 경우에 이 테러지원국 명단 상존과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2.13 합의에 의거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의 조속한 의무 이행,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자세가 우선은 선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한 테러지원국 상존이라는 것이 2.13 합의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북 핵 문제 해결 국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