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5일, 미국은 최신예 차세대 전투기를 일본에 판매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공군력 증강과 북 핵 위협을 이유로 내세운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일본 방위청이 F-22와 F-15FX 전투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데니스 윌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은 차세대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일본과 협상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더 보좌관은 25일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외신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최신예 전투기 F-22를 구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윌더 보좌관은 중국이 급속히 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능력에 분명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일본 항공자위대는 차세대 전투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일본 방위청이 노후화된 기존 전투기를 대체해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F-22, 보잉사의 F-15FX 전투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신문도 지난 20일 일본이 최대 1백대의 F-22 전투기 구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27일 열리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구매를 원하는 F-22전투기는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제5세대 전투기로, 레이다에 잡히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과 우수한 기동성, 정보수집과 정찰 능력 등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꿈의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전 반경이 2천 킬로미터 이상으로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는 물론 중국 본토까지 작전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2억 달러인 F-22는 미군이 실전배치한 지 2년 밖에 안된 최첨단 전투기로, 이스라엘도 구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윌더 보좌관은 현 시점에서는 일본이 구입하게 될 전투기가 단일 모델이 될지 다른 모델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F-22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가 F-22 전투기 해외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금지 조치는 미국이 계속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현재 미 공군과 항공업계,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F-22 수출금지 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두 나라 간 군사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현재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임시로 배치된 F-22 전투기들을 동원한 합동 군사훈련을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F-22전투기 구입 노력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이 F-22를 실전배치할 경우, 작전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돼 공군 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장수 국방장관은 24일 중국 방문 중,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면서, F-15K를 추가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5조3천억원을 들여 제4세대 전투기인 F-15K 4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5세대 전투기인 F-22를 도입할 경우 일본과의 전투기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균형 측면에서 한국의 전투기 증강 사업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망'은 지난 22일, 일본이 만일 1백대의 F-22 전투기를 구입한다면, 타이완 해협에서 지난 20년 간 이뤄져 온 군사력 균형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1천2백여대, 러시아는 1천 5백여대, 한국은 5백여대, 북한은 8백2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