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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 관리, 북한에 2.13 신속이행 촉구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핵폐기 초기조치 이행 시한을 오늘로 11일이나 넘긴 가운데, 빅터 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이 24일 뉴욕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나, 2.13 합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빅터 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24일 뉴욕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변 핵 시설 폐쇄 시한을 열흘이나 넘긴 북한에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2.13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김성용) 한국과장과 함께 북한 관리들을 만난 빅터 차 보좌관은 미국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에 최후통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 상당한 실망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은 차 보좌관에게 평양당국에 미국측의 그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 국무부가 뉴욕의 북한대표부 관리들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백악관 관리가 직접 북한 관리들을 만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 진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4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가 해결되려면 동결자금 해제는 물론 송금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자금이 북한 측에 와야 된다는 것은 송금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미국측과 처음부터 송금까지 해주기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해 송금이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임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BDA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 현재 상황은 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이 이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바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관련국 간 협의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기술적 절차적 문제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도 북한의 송금 요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3월19일 재무부 당국자가 발표하면서 미국은 예금 인출 송금에 관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관련국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BDA 문제로 북한의 핵 폐기 초기조치 이행이 지연되면서 미국 의회와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마카오 당국은 물론 국무부까지 나서 BDA 은행의 자유로운 입출금을 확실하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돈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북한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길들이려다가 오히려 길들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며, 북한의 진정한 목표는 BDA 동결자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해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리켜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2년에 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 아베 총리는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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