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동결됐던 자금이 전면 해제됐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활동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연구위원은 북한은 2.13 합의 초기 조치의 대가로 국제적인 금융활동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며, 미-북 양측은 이같이 보상에 따른 견해차로 합의 이행과정에서 풀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VOA 박세경 기자가 정 연구위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문) 미국이 지난 10일 BDA의 북한 자금 동결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한지가 9일이 지났지만 북한이 아직 이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이번에 북한이 BDA와 관련해 2500만달러 정도 묶여있다는 이 자금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당장 그들이 국제적으로 소위 금융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까지의 제재 수준에서 풀어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국제적인 금융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자유스럽게 자기들이 원하는 국제적인 은행에 예를들어 중국 은행도 좋고 이런 은행에 이체를 한다든가 또 거기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인출한다든가 이런 금융활동의 정상화를 요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 지금 2.13합의의 초기조치가 아무런 성과가 없자 미국 내 강경론자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답) 물론 일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해리티지재단 연구원과 이런 일부 전문가들이 BDA 동결 북한 자금을 해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비판론을 제기하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번 북한과의 협상론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의 시간끌기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13 핵합의는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위 협상론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중에서 또 하나가 미국이 금융 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국가에 대해서 또 북한의 위폐라든지 이런 재정질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데
대한 정상적인 제재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핵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원칙을 깼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국가와 같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압력 수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비록 이런 BDA와 관련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은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칙을 져버린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문) 문제는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2.13합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답) 이런 핵카드를 활용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최대한 받아내고자 한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은 사실은 국내적으로 봤을 때 과학기술 발전 정책이라든가 경제발전 정책을 취하고 싶어도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금융활동이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이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초기적인 조치로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제재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 최근에 빌 리처든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가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이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북한이 곧이어 핵프로그램 폐기에 동참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쉽게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이 말의 의미는 쉽게 얘기해 핵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북한의 핵시설이죠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소위 재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로 여러가지 원전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폐기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는 있다. 바로 이 핵프로그램 폐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했으면 일단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바로 이런 핵무기 카드를 쉽게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이러한 이원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 말씀을 들어보니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동상이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측(한미일을 위주로 북한 외 참가국)에서는 북한의 전면 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가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시설들 또 기존에 핵물질들 예를 들어 플로토늄이라든가 HEU는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HEU와 관련된 여러가지 핵물질 이런 것들을 사실은 폐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핵무기를 명분상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폐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 하고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이원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 하고는 여러가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갈등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요구하는 보상액들이 또 다르고 우리는 또 북한의 핵포기 내용 자체가 북한과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연결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핵합의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