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경협위) 개최를 연기하고, 북한에 대한 중유 5만t 지원을 위해 정유업체와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쌀 차관 제공도 현재로서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2.13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애초 예정했던 대북 지원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단 18일로 예정된 경협위 개최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핵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즉, BDA(방코델타아시아) 해법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행동을 지켜보고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또 대북 쌀 차관 제공 여부도 신중히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경협위는 지난달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대북 쌀 지원을 공식화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대북 관계의 속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금은 좀더 신중하게 대북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라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 중유 제공 문제도 재검토되고 있나요?
답: 네,그렇습니다.중유 제공을 위해 정유업체와 맺었던 공급계약 역시 해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첫 선적을 목표로 GS칼텍스사와 중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달 25일 이후 체선료와 용선료 등 하루 7천만∼8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또 쌀과 중유를 북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죠.
문: 한국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언제 결정합니까?
답: 정부는 17일까지 중유 공급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경협위 연기 여부도 17일 오후까지는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추위 개최가 남북간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해법을 거부하며 추가 요구사항을 내걸 경우에는 경협위 연기론이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행동이 요원하고 대북 여론이 악화된 마당에 쌀 차관만 준다면 뒷감당이 어려운 탓이죠.
문: 17일까지도 북한이 ‘2·13합의’ 이행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17일까지 북한이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일단 경협위 대표단이 평양으로 떠나기 직전인 18일 오전까지 결정을 미뤄 시간을 벌면서 고민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죠.
경협위를 예정대로 연다면 일단 회담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북한의 행동을 기다리는 시간을 버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협위 기간에 미국의 BDA 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쌀 차관에 합의할 수 있지만 거부하면 합의 자체가 아예 어려워지면서 회담이 결렬되는 국면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문: 북한이 계속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한국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답: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려야 하는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결단은 쌀 차관을 북 핵 문제의 지렛대로 계속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다시 가져올 것인지,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아예 순수한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종전 기조대로 ‘2·13합의’를 포함한 6자회담의 진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차관을 활용할 경우 북한은 5월초로 잡힌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할 공산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