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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고서 ‘북 핵 문제, 포괄적 접근법으로 풀어야’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포괄적인 화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대서양위원회는 지난 주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 핵 6자회담과 동시에 정치, 안보, 경제 분야 등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민간 외교정책 연구기관인 대서양위원회는 지난 13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구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북 핵 회담 외에 한반도 주변에서 정치, 안보 경제 분야의 합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제임스 굿비 전 핀란드 주재 미국대사는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는 북한 핵 폐기”라면서 “현재의 북 핵 6자회담과 별도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의제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정부와 다른 당사국에게 더 많은 동기를 주면서도 핵 포기를 위한 압박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선 한반도의 정치안보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협정과 함께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한국, 북한, 미국, 중국 간의 새로운 4자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관계정상화와 경제지원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 강화를 추구하고, 북한의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보가 보장된 상태에서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북한이 경제를 개혁하고, 주민에 대한 통제도 완화하는 길을 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독재체제를 포기하면서 경제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의장을 맡은 잭 메릿 전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도 포괄적인 화해 협상에 나서려면 큰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반도의 안보, 정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메릿 전 합참의장은 또 “이번 보고서에 담긴 포괄적 화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9개월 간 미국 내 북한 전문가와 정치, 외교 관리 출신 인사 40여명이 참여해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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