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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협상대표 ‘개성공단 문제, 한-미간 해석 달라’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측 협상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번FTA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 외에도, 아시아 경제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에 ‘미국의 소리’ 김근삼 기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미국측 웬디 커틀러 협상대표는 11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FTA의 성과와 의미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협상 타결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정에서는 앞으로 역외가공지역 문제를 다룰 위원회를 만든 것 뿐이지,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미국측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번 FTA협상에서 앞으로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협의를 계속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개성공단 제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역외가공지역’도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과 연계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의 노동과 환경 기준,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적합성을 판단하며, 이후 양국 의회가 위원회의 추천을 검토해서 역외가공지역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앞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FTA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더라도,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FTA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날 연설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제품이FTA에 포함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의 국제무역 담당 선임자문역으로 일했던 브라이언 폼퍼 씨는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은 기본적으로 한국산이 아니며,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한-미 FTA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는 강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이 FTA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대표는 이번 FTA 협상 타결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에서 다른 당사자들은 별도의 FTA를 통해 미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FTA를 통해 미국은 아시아 경제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FTA는 지난 15년 간 미국이 맺었던 것 중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자유무역협정이며, 한국처럼 큰 경제에서도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표준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농업과 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을 미국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농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12%였지만, 한국은 평균 52%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협상 타결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 중 3분의2에 대한 관세가 곧바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커틀러 대표는 일반 산업분야에서도 전체 수출품의 94%가 3년 안에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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