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시작된 한국 정부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이 10년을 넘게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북한은 이제 한국경제 없이는 지탱하기가 힘든 정도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0여년 간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최근에 북한경제가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남한없이는 지탱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답)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로 2002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이 늘었습니다. 2005년의 경우를 놓고 보면 북한이 전세계에 수출한 금액은 10억달러쯤 되는데 그에 비해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원받은 것이 쌀차관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3억 6천만달러가 됩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수출원가를 고려해야 되니까 기껏 1~2억달러인데 남한으로부터 순수하게 받은 돈이 대략 3억6천만 달러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북한이 그만큼 전체 경제를 놓고 볼 때 남한에 대해서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쌀의 경우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쌀과 비료를 매년 주고 있는데 같은 2005년의 경우를 보면 남쪽이 직접적으로 쌀을 지원한 것과 비료를 통해서 쌀을 증산시킨 효과를 따져 볼 때 대략 년간 85만~100만톤 정도 규모가 되며 이것은 같은해 북한의 쌀생산량 2002만톤의 대략 40~5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런 두가지 예를 들더라도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북한경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 그동안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답) 큰 틀로 봐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삶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죠 특히 북한에서 식량들이 일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되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편에 있는 취약계층들의 인도적 상황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일부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한의 대북식량지원 등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북한정권 연장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답) 주민들의 인권이라고 하면 인권은 사실 여러 범주의 것들인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은 예를들어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물론 식량의 전용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도달이 되는 것이고 더욱이 시장에서의 쌀값 안정효과 같은 것으로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주민들의 생존권에 기여한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예로 그러면 정권을 연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또는 취해야 되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뭐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제재로 인해서 붕괴를 시키자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논의들을 포괄해 토론을 벌여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지원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인도적지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수 인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은 특히 일반기층 주민들은 북한당국의 배급이라고 보다는 사실상 시장에서의 식량구입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북한의 시장에 대한민국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들이 나돌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지원한 식량들이 다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물자들을 보고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예를들어 산촌과 아주 시골벽지가 아닌 이상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이 발달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유통되는 폭이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진다는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문) 지금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한의 대북지원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답) 물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실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단편적인 상황으로는 지원 그 자체의 규모로 따진다면 중국은 한국보다 좀 뒤져 있는 것으로 나오고 경제협력의 경우는 오히려 무역이라든가 투자는 한국보다 중국이 보다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한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를 했느냐는 논란이 분분한데요?
답) 변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측면의 변화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원래 이러한 지원은 일반적인 경제협력과는 상당히 사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굳이 따지면 변화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협보다는 지원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조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고 다만 남북관계 특성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들이 변화를 가져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상당 정도 진척되고 있다. 즉 남한에 대한 적대의식들이 많이 완화되는 중요한 계기로 이런 지원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대북한지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 기본적으로 지원이 말 그대로 인도적지원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인도적지원이 사실 지금 정책수단화 되는 측면들도 없지는 않는데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는 인도적지원과 말 그대로 인도적지원들은 어느 정도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식량지원에도 단점이 드러나는데 전용 가능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나타나는 만큼 노력을 기울여 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들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