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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적십자회담, 합의점 도출 없이 끝날 듯


제8차 남북 적십자회담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측은 회담 마지막 날인 12일 합의문 문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지만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흘 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는 종결회의도 당초 예정됐던 오후 2시를 훨씬 넘겨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 기자,이번 적십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네,남북이 핵심 의제에 대해 입장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11일 밤부터 남측 언론이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며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간 합의된 용어가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측은 “이런 식으로 하면 회담 진행이 어렵다”며 남측 대표단에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북측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이죠?

답: 네,북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용어가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측으로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존재 인정 자체가 부담이 되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향후 인도주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카드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측은 국군포로의 경우 ‘휴전 직전 모두 교환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포로가 없다’,납북자에 대해서는 ‘의거 입북자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특히 납북자 문제는 북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더더욱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문: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을 북측에 제안했나요?

답: 네,남측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지금과 같이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포함시켜면 국군포로와 납북자가족 상봉이 두세가족 밖에 안돼 상징적 의미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두가지 문제를 따로 떼어내어 규모를 확대하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인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방안이란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포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별도의 생사 확인과 상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문: 이에 대해 북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답: 북측은 “남북은 공식적으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측 언론이 존재하지도 않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회담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남북 간 입장차가 큰 데, 좁힐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답: 네,남북 간에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이 의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가시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회담 관계자들의 전망입다.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접근 방법이 다른 만큼 접점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답: 남측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봉 정례화하고 규모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이산가족 대부분이 90세 전후로 나이가 많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례가 더 늘기 전에 상봉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등에 100가족씩 부정기적으로 만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두달에 한번 대면 상봉,매달 화상 상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를 대폭 늘릴 경우 생사 확인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해 상봉 대상자 선정 자체가 어렵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남측이 제안한 정례화에 대해서도 설이나 추석을 계기로 상봉을 추진하는 것이 정례화에 근접한 방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문: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제안을 했나요?

답: 네,연내 이미 상봉했던 이산가족 가운데 20가족을 선정,CD 형태로 영상편지를 제작한뒤 시범 교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청소년 나무심기,의사교류,평양적십자병원 현대화 등 2004년 남북 적십자 대표간 합의된 인도주의 분야 협력사업중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는 병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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