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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복제' 제소는 양국무역에 악영향 - 중국 상무부 비난 (Eng)


중국 정부는 제품 복제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두 나라간의 무역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서와 영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미국 기업들이 해마다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제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중국정부의 불법복제 단속노력을 미국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조치가 두 나라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미국 제품 불법복제와 미국의 도서와 음반, 영화 수입 규제를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32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 지도자들과 노동운동가, 정치인들은 이같은 중국의 엄청난 무역흑자가 곧 미국내에서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중국의 수입 규제와 위안화 약세, 그리고 영화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불법복제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로버트 풀 부주임은 두 나라의 힘든 회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이같은 불화를 극복할만큼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간의 성숙하고 광범위한 무역관계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무역전쟁이나 정치적인 발전 없이 WTO와 같은 객관적 기구인 제 3자에게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무역흑자가 2월의 240억달러에서 지난 3월에는 거의 72%가 급감한 69억달러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에 이같은 무역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은 3월중의 중국 무역실적 감소가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금 환불을 받기 위해 서둘러 낸 세금 환불 신청과 관련이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 부주임은 중국이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무역흑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풀 부주임은 중국은 국내소비를 진작시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풀 부주임은 오는 5월에 특히 미국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것이 미국 경제계에 중국의 수입개방노력을 재확인해 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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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inese government says the United States' complaints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ver product piracy could damage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government says illegal copying of books, movies and software in China costs American companies billions of dollars a year. VOA's Kate Pound Dawson reports from Hong Kong.

China's Commerce Ministry expressed "great regret" at the U.S. decision. Ministry officials say Washington h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China's efforts to fight copyright piracy and said the U.S. action could cause a "negative impact" on trade.

The United States plans to file complaint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ver illegal copying of U.S. products in China, and over Chinese restrictions on imports of U.S. books, music and movies.

China's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hit a record $232 billion last year.

Many U.S. business leaders, labor activists, and politicians say the surplus means lost jobs in the United States. They argue it is caused, at least in part, by China's restrictive import practices, its weak currency, and its pirating of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movies.

Despite tough talk on both sides, the vice president of the U.S. China Trade Council in Beijing, Robert Poole, sa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such disagreements.

"A mature or a broad trading relationship has plenty of room for there to be disputes that ideally can be settled through dialogue... but if necessary can go to a third party, an objective party like the WTO, without it being a trade war or a political development," he said.

China reports its global trade surplus in March plunged almost 72 percent, to $6.9 billion, from February's level of $24 billion. The trade figure for the United States was not released.

But trade experts say the March drop probably was a one-time event that may be linked to China's plans to cut tax rebates for exports - factories may have rushed orders out early to be eligible for the rebates.

Poole says while China is trying to cut its trade surplus, it is a slow process.

"The consensus among economists seems to be that China's trade surpluses are likely to continue to grow for some time ahead," he added. "The country wishes to stimulate more domestic consumption, but that is a process that will take more time."

Poole notes that China is sending a delegation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oming months specifically to purchase U.S. goods. He says that may help reassure U.S. businesses that China is open to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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