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타결로 한반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남북한 간 평화체제 정착 등을 통해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새롭게 구축하는 작업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 정상회담 연내 개최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은 6일, 2007년은 6.15 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해빙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야말로 한반도에서 오랜 숙제인 북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한.미.북.중 4자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일이 예상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북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정상회담도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남북 간 정상회담도 금년 안에 열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적극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정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도 6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4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사는 이날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한 양자 정상회담 보다는 4자, 가능하다면 러시아와 일본까지 포함하는 6자 정상회담을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남북이나 북미 정상회담 보다는 4자 회담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도 6일, 남북정상회담에는 반대하지만 4자 또는 6자 정상회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4자 또는 6자 등 다자 간 정상회담은 회의 자체도 투명하고, 도출될 결과가 이행될 가능성도 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4자, 또는 6자 정상회담 개최설이 확산되는 이유는 다자 정상회담 방식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한, 또는 북미 간 양자 정상회담은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만, 당사자인 남북한과 양측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이 같이 할 경우, 협정의 실행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다자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 간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내 북한자금 이체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6자회담을 재개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에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6자 외무장관 회담 성사 이후 가급적 상반기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궁극적으로 한-미 정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개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윤병세 청와대 안보수석은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올 상반기를 목표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양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사안들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힌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