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식량원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창구가 단일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기근’ 이라는 책을 출판한 마커스 놀랜드 씨는 한국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세계식량기구 등을 통해 식량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의 기근’ 출판 기념 강연회를 ‘미국의 소리’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캘리포니아대학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최근 ‘북한의 기근’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출간했습니다. 2일 워싱턴에서는 이 책의 출판 기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계층에 전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각 지원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이런 식량 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따라서 한국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다국적 기구를 통해 식량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각 국의 개별지원 보다는 국제식량기구인 WFP 등을 통한 단일화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분배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요구하는 등 북한 정부를 상대하기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새 책 ‘북한의 기근’ 에서는 북한 식량난의 원인도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1990년대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숨지고 지금까지도 식량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북한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외부 식량원조가 시작되자 그동안 계속되던 식량 수입을 중단했는데, 만약 식량 수입을 계속했다면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고 숨지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사정이 나아진1999년 이후에도 식량 수입을 늘리지 않은 채 식량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비극적인 식량 상황을 일제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WFP가 발표한1998년도 북한 7세 아동의 키와 몸무게는 일제 치하인 1910년대에 비해서도 더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항일투사인 김일성 장군 가족이 북한의 지도자가 된 후, 오히려 어린이들의 체구가 일제시대보다 더 작아진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권력층이나 지도층이 외부에서 지원된 식량을 유용할 여지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원조기구나 국가가 식량 분배를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놀랜드 연구원은 이런 권력층의 식량 유용이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이 생기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권력층은 식량을 중간에서 빼돌릴 수 있고, 이를 내다 팔아서 실제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은 식량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식량을 수입하는 것만이 식량난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