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동북공정 문제가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오늘 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죠?
답: 네. 오늘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 즉 FTA관련 연구를 서둘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는 10일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오늘 중국 최고지도부가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의 접견실에서 베이징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공동 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또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위한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등 관련 연구가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연구를 서둘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서 양국의 FTA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지금 세계는 경제블록화 시대에 있고 이러한 시대에 중국과 한국 관계는 경제협력 구도를 고도화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 현재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답: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FTA 협상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를 열고, 공동연구를 위한 세칙과 연구 목차 등 초보단계의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측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제 정책 등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되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은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화학 등 중국 산업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는 6월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과 중국의 이해 관계가 긍정적인 만큼, 한-미 FTA타결을 계기로 한-중 두 나라간 FTA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 FTA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과 중국 간 교역규모가 1천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중 간 경제협력 확대에 관해 오늘 원자바오 총리는 어떤 계획을 밝혔나요?
답: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국-중국간 경제협력와 관련해서 "지난해 두 나라간 교역액이 1300억 달러를 돌파해 1992년 수교 당시에 비해 26배나 늘었고,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도 3만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바오 총리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005년 한국 방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2012년까지 한-중간 교역액 2000억 달러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목표를 조기 실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한국간 자유무역구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첨단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원자바오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문: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의 송금 문제로 주춤하고 있는 북 핵 6자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북핵 6자회담 문제와 관련해,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 관련국들이 6자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문제와 관련해선,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반도 전쟁이 끝난 지 반세기나 지났지만,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남북한 각측이 6자회담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협상을 가동시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 정부도 촉진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고구려를 비롯한 역사왜곡과 백두산 개발 등 중국측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원자바오 총리는 무슨 입장을 밝혔나요?
답: 네. 원자바오 총리는 오늘 한국특파원들과 공동회견에서 동북공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는 수천 년의 우호왕래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는 양국 관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또 "민족과 국경의 변천사에 관한 연구는 학술과 정치를 구분하고, 역사와 현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올바르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어 "중국과 한국 간에 영토분쟁은 없으며, 이는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정치적 기초"라면서 동북공정이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안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 동안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자, 지난해부터 중국 당국이 한국 드라마 방영을 제한하는 등 ‘한류’ 차단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자바오 총리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답: ‘한류’ 문제와 관련해서, 원자바오 총리는 "한류를 포함한 한-중 양국 문화교류가 서로 이해와 친선 증진에 유리하다"고 전제하고, "중국 정부는 문화교류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오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 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이곳 언론들이 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늘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중국 정부가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과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즉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입장을 약속하기로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문: 또 이번 한-중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에 군사 핫라인 설치와 함께 합동해상구조훈련도 실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답: 중국 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한-중 간 군사협력의 초기단계인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이번 핫라인은 해군과 공군에 각각 개설해 돌발사태에 발생할 경우에 활용됩니다.
한국과 중국은 또 서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하기 위한 해상 공동 수색 구조에 대한 협정도 이번에 체결하기로 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합동 해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군요?
답: 한국은 그 동안 핫라인 설치와 합동 해상수색구조 훈련 실시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중국은 혈맹관계인 북한을 의식해 원칙적인 공감만 표시하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핫라인 설치와 합동해상훈련에 합의함으로써 경제·무역 관계뿐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2·13 합의 이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도 대응책으로 한국과의 군사안보 분야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