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 간 합의에 따라 동결이 해제된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 5백만 달러의 송금이 지연되면서 북 핵 2.13합의 초기단계 조치의 시한 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BDA동결자금 송금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2.13 합의 초기 조치의 60일 시한 내 이행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지난 제6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성과없이 끝난 원인이 됐던 BDA은행의 북한자금 2천5백만 달러 송금 문제가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오늘, 29일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DA 문제 때문에 북 핵 2.13 합의 초기 조치의 시한 내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13일, 60일 시한 내에 영변의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단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북 중유 5만 t을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2.13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BDA은행 내 자금에 대한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협상을 거부해 회담을 파행으로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 5백만 달러 전액을 동결해제하고 이를 베이징 소재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북한계좌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행측이 달러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 등 불법활동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북한자금을 송금받는데 거부감을 나타냄에 따라 제 3국 은행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다니엘 글레이저 차관보 등 재무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은행측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BDA 송금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BDA 자금이 반환되는 시점을 북한의 2.13 합의의 의무이행 시점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NHK텔레비전'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 시설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BDA 동결자금 반환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후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당초 합의한 4월 13일까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아직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에 대해 우려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2.13 합의의 60일 시한 내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2.13 합의의 모든 합의사항과 구체적인 행동들이 시한 내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 대변인은 또 미국은 BDA 문제의 전면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재무부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해 중국과 마카오 금융당국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2.13 합의의 시한 내 이행과 관련해 낙관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신은 2.13합의가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2.13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을 갖고 단계별로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의 지원 준비를 마치고 BDA문제의 최종 해결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중유 지원을 위한 실무 준비는 완료됐다”며 하지만 “중유 수송에는 10여일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조치 이행 마감시한인 4월 14일 까지 중유가 도착하려면 4월 2일에는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데 물리적으로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볼 때 다음 달 6~7일 이전에만 BDA 문제가 해결되면 2.13 합의의 정시 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까지도 BDA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초기조치의 시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