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 이체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북한의 2.13 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현재 베이징에서는 BDA은행 내 북한자금 송금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중국측이 나흘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6자회담이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자금이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답: BDA 북한자금 송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5일 베이징에 도착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짐 윌킨슨 재무장관 비서실장 등은 여전히 베이징에 머물면서 BDA은행내 북한자금 송금의 열쇠를 쥔 중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해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재무부 대표단은 26일 북한측과 양자접촉을 가진데 이어, 엊그제는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클라크 랜트 중국주재 미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DA은행내 북한자금 이체를 진전시키기 위한 막판 조율작업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북한 자금의 출구로 지정한 중국은행 측이 BDA 자금을 송금 받는데 거부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은행을 거쳐 제3국 은행에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BDA은행을 이른바 돈세탁 은행으로 규정하고 자국은행과 BDA은행간 거래를 금지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로, 외국 은행들이 BDA 돈을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금문제 지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측은 BDA 자금을 송금 받아도 해당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써준다는 입장이지만, BDA은행의 처지를 지켜본 다른 나라 은행들이 불법성의 도마 위에 올랐던 북한 자금을 선뜻 받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제3국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을 고려했던 미국과 중국 등은 북한 돈을 받겠다는 은행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BDA회장은 북한자금이 불법활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고요?
답: 지난 주초 BDA은행이 돈세탁에 개입돼 있다는 미국 재무부의 발표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펴온 스탠리 아우 마카오 BDA은행 회장은 오늘 홍콩신문에 게재한 성명에서 “북한 자금이 위조지폐나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본인이 아는 바로는 지난 2005년 미국이 이들 계좌를 동결하기 이전에, 계좌 소유주들이 감시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텐리 우 BDA회장은 또 “BDA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거래를 해 왔고, 북한과의 거래가 일상적인 상업거래라고 믿어왔다”며 “북한 고객들이 불법행위에 관련됐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 내 유일한 외국계 은행인 대동신용은행이 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계좌가 중국은행으로 일괄 송금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대동신용은행의 콜린 매카스킬 대외협상 대표는 마카오의 BDA은행에 예치된 대동신용은행 자금 700만 달러가 다른 북한계좌와 함께 중국은행으로 일괄 송금될 경우,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국내외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콜린 매카스틸 대표는 BDA은행내 자신들의 자금 700만 달러가 다른 북한계좌와 달리, 해외 합작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조성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북한계좌와 함께 중국은행으로 일괄 이체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정치적 영역과 떼어 놓고 봐야 하며, 나중에 대행 은행에 이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자금이 마카오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중국 외교부가 오늘 2.13 합의 이행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답: 중국 외교부는 오늘 지난달 ‘2.13 합의’ 이행 시한인 다음달 중순까지 합의사항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낙관한다고 강조했던 것과 비교해 ‘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낙관도 비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당사국들 모두가 합의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 그런데, 북한 여성 사업가가 오늘 중국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BDA은행의 북한자금이 불법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폈다면서요?
답: 북한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남북한 중개무역에 종사하며 남북한 고위층과 가깝게 지낸다는 북한 여성사업가인 이옥진 씨는 오늘 홍콩에 본사를 둔 중화권 위성방송인 봉황TV 국제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45분 동안 출연해서 북한의 내부사정을 밝혔습니다.
봉황위성TV는 최근 평양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만나고 와 북한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옥진씨는 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 이는 불법활동과 관련이 없는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BDA은행에 가명통장을 개설한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제재로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가명을 사용한 것"이라면서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30일 안에 자금 반환을 이행하느냐의 문제"라며 북한측 주장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문 : 최근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압록강 근처의 비단섬을 금융특구로 조성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옥진 씨가 언급을 했다고요?
답: 북한 사업가 이옥진 씨는 북한이 압록강 근처의 비단섬에 공업단지나 금융특구를 조성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 안의 투자나 합작 관련 부서에 물어 봤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외교부 등에서도 비단섬 특구 개발설을 잘 알지 못했다"며 비단섬 개발 추진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미국 간 상호 대표부 설치와 관련, 이옥진 씨는 "북한은 최근 6자회담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대표부 설치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이 정말로 핵무기를 폐기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옥진 씨는 "당연히 핵무기를 정말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의 산물이며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로 특정 국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봉쇄나 제재가 없으면 핵무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