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살펴 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가 함께 합니다. 미국은 이번 주초 지난 18개월 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전액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측과의 합의에 따른 이 발표는 사실상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 핵 6자회담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먼저 어떤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답: 부시 행정부의 BDA 내 북한자금 동결 해제 조치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과 체제붕괴를 주장해온 강경보수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내고 지난달 현직에서 물러난 로버트 조셉 씨는 "외교가 성공하려면 압박이 필수"라면서 자금 해제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셉 전 차관의 전임자로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존 볼튼 씨도 이번 조치는 이란 등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에게 끔찍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관으로 북한의 불법활동 조사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애셔 씨는 이번 결정은 북한이 저질러온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적 패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공화당 소속인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김정일을 미소짓게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 로버트 조셉 전 차관이나 존 볼튼 전 대사 등은 모두 그동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두 사람의 비판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지지층인 보수파들에게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셉 전 차관과 볼튼 전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한 PSI,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기초한 사람들입니다. 또 조셉 전 차관은 리비아 정부가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막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볼튼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두 사람은 모두 최근까지 현직에 있으면서 부시 대통령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볼튼 전 대사는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회 휴회 중 임명한 데 이어,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다시 의회 인준을 요청할 정도로 아꼈던 사람입니다.
문: 로버트 조셉 차관이 사임한 것이 지난달 2.13 베이징 합의를 전후한 시점이 아니었습니까. 이 때문에 그의 사임을 놓고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답: 조셉 전 차관은 자신의 사임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일자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를 보면 그는 주변의 동료들에게 2.13 합의에 대해 `참을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합의가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연장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김정일 정권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사임이 최근 부시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셉 전 차관이 지난해 가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동결된 자금을 해제하자는 의견에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무부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는 로버트 조셉 전 차관 등 대북 강경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답: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고위 참모는 `뉴욕타임스' 신문에 조셉 전 차관 등 강경파들이 북한과의 주고받기식 협상을 저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 1기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씨는 조셉 전 차관에 대해 "강경파와 중도파 간의 싸움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서 그는 보고서를 만들어 와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를 주장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파들은 그동안 북한을 범죄정권, 악의 축 등으로 비난하면서 핵 문제 해결은 체제붕괴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대북 협상보다는 고립과 압박을 주로 강조해왔습니다. 앞서 언급된 라이스 국무장관의 참모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전환으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이제 딕 체니 부통령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면, 부시 행정부 내 여전히 남아 있는 대북 강경파들로 어떤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지요?
답: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역시 딕 체니 부통령입니다. 체니 부통령은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배경이지만 최근들어 다소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는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그리고 부시 대통령의 전세계 민주주의 전파론을 기초한 백악관의 엘리엇 에이브럼스 보좌관도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밖에 한국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줄곧 비판하면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강경파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현재는 대화론이 우세한 현실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북한이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 등을 요구하며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가 되는 현안과 관심사를 살펴 보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