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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협상대표,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합의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막바지 협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달 말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곳 워싱턴에서 16일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농업, 의약품 등,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약칭 FTA 협상을 이달 말까지 최종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제 8차 FTA협상을 끝내고 돌아온 커틀러 대표는 16일 워싱턴 소재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양측은 아직도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있지만 협상 기한인 3월 31일까지 수준 높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협상기한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한미 양측이 서명한 최종합의문이 미 의회에 제출되지 않으면 일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부시 행정부에 무역에 관한 협상전권을 부여하는 신속무역협상권, 약칭 TPA는 오는 7월 1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준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 3개월간의 의회 승인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종협정문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제출돼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6월 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모두 8차례 가졌습니다. 미국이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핵심쟁점들 가운데는 자동차, 농업, 그리고 의약품 등이 남아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협상의 윤곽은 확실히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한국측과 자동차, 농업,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쌀시장을 개방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또 FTA 협상과는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앞으로의 막바지 협상은 양측이 이번 주말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추가협의에서 얼만큼 진전을 이룰지에 크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와 오는 18일 부터 추가협의를 벌인 뒤 다음 주 중반 경에 차기 협상일정 등, 후속 조치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서울에서 FTA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리처드 크라우더 (Richard Crowder) 미 무역대표부 수석 농업협상 대표는 한국의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와 만나 농업문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커틀러 대표는 최종 합의는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양측은 그럴수록 FTA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 FTA를 처음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미 한국 대사관의 최석영 경제공사도 이달 말 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공사는 아직 농업과 섬유, 자동차 등의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있지만 양측은 신축성을 보이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확신이 생겼다면서 협상 전망을 낙관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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