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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BDA-미 금융기관 거래 금지조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미 금융기관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을 도와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관한 조치는 종결됐지만, 미국과 국제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끼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미국의 소리방송’ 김근삼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해 애국법 311조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금융정보·테러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로 모든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의 직간접적인 거래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을 지원한 혐의로지난 2005년 9월 재무부에 의해 ‘돈 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었습니다.

레비 차관은 “그 동안의 조사 결과 당초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으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관과 거래한 혐의도 추가로 포착되어 최종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내 북한 계좌들은 위조 달러화 제작, 가짜 담배 생산, 마약 유통 등 북한 내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통해 그 동안 수억달러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2005년 재무부 조치 이후 마카오 당국에 의해 동결된 2천5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 자금 해제 문제는 마카오 당국의 소관이라는 것이 미 재무부의 입장입니다. 애국법 311조 조치가 최종적으로 내려짐에 따라 미 재무부는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마카오 당국에 인계했으며, 마카오 당국은 이를 근거로 북한 계좌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동결 계좌가 모두 해제돼야, 2.13 공동합의에 따른 핵 시설 폐쇄도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레비 차관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관련 조치는 마무리가 됐지만,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방코델타아시은행이라는 특정 금융기관에 관한 조치는 마무리됐지만, 그밖에 국제금융체계와 그 취약점을 노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는 일관되게 계속 진행할 것이며 이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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