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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유재산 보호법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 (Eng)


중국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현재 개회 중인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전통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년 간 보류돼 왔습니다. 이 법안이 사회주의의 교의를 훼손시킨다는 중국 공산당 내 보수파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 법안은 오늘날 중국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 간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했습니다.

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왕자오궈 (Wang Zhaoguo) 부위원장은 이 법안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법안의 본문을 읽으면서, 중국 국민이 열심히 일해 모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위원장은 사유재산법을 제정하면 개인소유권과 분양권, 토지계약권, 주택부지활용권을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를 축적하며, 사회적 화합을 조성하도록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왕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유재산 보호 관련 법안은 공산당 지도부가 지방에서 고조되고 있는 소요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제출됐습니다.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정부 관리들과 개발업자들이 보상금을 적게, 또는 아예 주지 않고 농지를 압류하는 데 항의하는 농부들의 폭력시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사유재산에 대해 국공유재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부 소유권을 보호하기는 해도 집단소유의 지방토지를 민영화하지는 않습니다. 8일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재산소유권의 ‘주도세력 (leading force)’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징적인 입법기관으로, 통상 공산당 고위 지도부가 승인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2주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면서 사유재산법을 공식 통과시킬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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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China's parliament has introduced a law protecting private property, marking what analysts say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country's move from old-style communism toward a capitalist society. VOA's Luis Ramirez reports from Beijing.

TEXT: The law was subjected to a ten-year delay, with party hardliners worried that it undermines the basic tenets of socialist doctrine.

However, proponents argue the law reflects the realities of today's China, where three decades of economic liberalization have created one of the world's fastest-growing economies and lifted tens of millions out of poverty.

At a Thursday session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ang Zhaoguo, vice chairma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arliament, said the law is necessary for that prosperity to continue. Reading the text, he said Chinese people "urgently require" protection of the property they have accumulated "through hard
work."

/// WANG ACT IN CHINESE, W- ENGLISH VOICEOVER ///

"Enactment of the property law will serve to define and protect private ownership, condominium right, land contractual right, and house-site-use right,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mmediate interests of the people, stimulating their vigor to create wealth and promoting social harmony."

/// END ACT ///

The law was introduced as the communist leadership deals with growing unrest in the countryside, where peasants have protested - often violently - the seizure of their farmland by government officials and developers with little or no compensation.

The legislation effectively grants private property the same status as state-owned property.

/// OPT ///

David Kelly is an expert on Chinese politics and ideology at the East Asian Institute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He says passing this law is a matter of China's communist leaders responding to the protests.

/// KELLY ACT ///

"They are potentially a threat to the political order. But this is a political order which attends to its own survival, and they're not asleep at the wheel. They will introduce flexible measures, they will now move to some kind of policies which have not been part of the framework in the past."

/// END ACT, END OPT ///

Although the legislation seeks to protect some ownership rights, it stops short of privatizing collectively owned rural land. A text of the law released Thursday says the state remains the "leading force" in the ownership of property.

China's parliament is largely symbolic and usually adopts measures already approved by the upper leadership of the Communist party. Delegates are expected to formally pass the private property law when the two-week parliament session ends on March 16th.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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