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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합의 이후 남북관계 - 국제공조에 발맞춰야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남북한 사이의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장관급 회담에 이어 오늘, 9일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시작했고, 한국의 일부 공장은 북한에 보낼 비료를 이미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성급한 관계진전 보다는 2.13 합의와 보조를 맞추는 국제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주춤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 등 남북한 간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2.13 합의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남북한 적십자사는 오늘(9일)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중단됐던 남북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공정률 30 % 상태에 머물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의 공사 재개와 시설 점검, 기술인력 복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또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큰물 피해 지원물자 잔여분 지원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장소인 금강산에서는 또 오늘부터 사흘 간 한국의 민중가수로 잘 알려진 안치환 씨와 그의 밴드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안 씨는 공연에서 금강산 남측 관광객들을 상대로 80~90년대 한국 운동권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등 13곡을 불렀습니다.

금강산에서 남측 가수가 공연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통일부가 이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일부 공장에서는 북한에 보낼 비료를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에 비료를 다시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나 비료 종류와 생산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북한의 봄철 파종시기인 3~4 월에 맞춰 비료를 북한에 보내려면 지금부터 비료생산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료를 미리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비료 지원 용도로 1천 80억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지난 6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발의 의원들은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투자의 안정성 등을 촉진키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법률안 발의를 반기며 특히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 제품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역시 한국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대북 지원 움직임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8일 평양을 방문한 이해찬 전 총리 등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남북관계 진전은 “통일 실현의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고 재일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오늘(9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남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일시적인 유화책일 수 있다며 성급한 지원에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이 남북한 당국자들의 대화를 6자회담의 합의가 아닌 6.15 공동성명에 따른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라고 강조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2.13 합의를 의식하지 않고 북한측의 민족공조 주장에 동조하면 한반도 비핵과 과정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민족공조 보다는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가며 대북 지원을 하는 이른바 ‘국제공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정보통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오늘(9일) 당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2.13 합의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논의되는 올 한 해는 북핵으로 인한 안보불안 대신 북한, 친북좌파, 진보 진영의 평화공세가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등 최근의 여러 움직임은 남북정상회담 등 정략적 의도가 짙다고 지적하고, 안보와 국제협력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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