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의 환율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중국정부의 위환화 가치조작으로 미국의 수출업계가 불공정 하게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7 환율공정거래법안’의 적극적인 지지자 가운데 민주당의 팀 라이언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채택을 통해 미국은 환율 조작으로 무역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금지된 수출 보조금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이 수출보조금을 통해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다른 나라가 환율을 조작한다면 이는 수출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며 미국도 이런 행위를 국내에 적용해 상계 관세의 대상으로 삼도록 허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비판가들은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완화 가치를 저조하게 유지해 중국산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싼 값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또한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액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는 2천 3백 2십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이런 문제를 적극 제가하는 차원에서 최근 ‘2007 환율공정거래법안’ 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제출자 가운데 공화당의 던컨 헌터 의원은 중국이 부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헌터 의원은 그 결과 국제시장에서 중국 제품은 미국 제품보다 40 퍼센트나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의원은 또 중국이 무역 흑자로 얻은 수익으로 인민해방군의 장비를 구입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터 의원은 중국이 불공정한 거래로 이윤을 취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중 수십억달러를 전함과 전투기, 미사일 구입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터 의원은 특히 중국이 구입하는 일부 군 장비들은 미국을 겨냥하거나 미 해군만을 상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분류된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헌터 의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교하게 건조된 4척의 구축함과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터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제출한 ‘2007 환율공정 거래법안’은 미국내 경제 관련 협회와 기업, 노조 연대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행위를 부인하면서 위안화 가치의 재평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강력한 통제 속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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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awmakers from both parties are stepping up their criticism of China, which they say is manipulating its currency to give exporters an unfair edge. VOA's Stephanie Ho reports from Washington.Democratic Congressman Tim Ryan is one of the sponsors of the Fair Currency Act of 2007, he says, is intended to punish countries like China, that, he says, control their currencies to obtain a trade advantage.
At a news conference in Washington Wednesday, Ryan accused Beijing of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remnimbi.
"It will define currency misalignment as a prohibited export subsidy," he said. "We don't allow people to subsidize businesses in other countries and ship their goods over here. The fact of the matter is, if you misalign your currency, it has the same effect as a subsidy, and we want that to apply he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would allow for a counter-vailing duty."
Critics in the United States accuse China of artificially keeping its currency undervalued, which makes Chinese products cheaper on the world market. At the same time, many U.S. lawmakers are upset at the massive U.S. trade deficit with China, which last year reached a record $232 billion dollars.
The Fair Currency Act introduced by a group of congressmen from both parties is intended to address this problem.
Republican congressman, Duncan Hunter, who is one of the leading sponsors, accused China of cheating on trade. He said the effect is that Chinese products are 40 percent less expensive in the world market than American goods.
He gave an example of what that would mean for an American product versus a Chinese product.
"They're both $100, the Chinese government, in a practical way, walks by and says we just marked down our product to $60," he explained. "It's now cheaper than the American product. Why don't you buy it instead of the American product? That is sweeping the American product off the shelves around the world."
He also raised concerns that Beijing is using money it earns from surplus trade to buy military equipment.
"While China is cheating on trade, they're using some of those billions to buy ships, planes and missiles," he explained. "Some of the military equipment that China is buying is being aimed back at the United States, or has the particular classification that means it only could have been purchased to confront the United States Navy."
Hunter said Chinese military purchases include four sophisticated destroyers that can be used against aircraft carriers, as well as medium an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The legislation he and others propose has a backing of a broad coalition of business associations, companies and labor unions.
For its part, China denies it is manipulating its currency and has allowed the remnimbi to revalue, but only within tightly controlled b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