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국제사면위원회, 중국에  ‘호구’제도 폐지 촉구 (Eng)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중국의 ‘호구’제도는 도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중국 정부에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호구’라고 불리는 중국의 가구등록제도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은 일을 찾아 도시로 이주할 경우 현지 경찰에 임시신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 1일 (3월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은 등록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등록증이 없거나 노동 착취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임시 거주민 신분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 조차 도시 거주자들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주택보조와 교육,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이들 노동자들은 종종 아이들을 고향에 남겨두고 사람들이 가득하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중국 연구가이자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코리나-바르바라 프란시스 씨는 ‘호구’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등시민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씨는 중국의 이 제도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평한 제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씨는 이들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지만 지금까지 푸대접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시스 씨는 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혜택의 비용을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호구’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씨는 도시거주민들 또한 이들 이주 노동자들과 교육과 주택보조금을 놓고 경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집권 공산당은 1950년 모든 중국인들의 일상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호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현재 이주자들에 대한 법 개정을 고려 중이라고 말하지만, ‘호구’제도 폐지와 개혁에 대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종종 전업 방지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처벌을 위해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임금은 이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인권을 희생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친강 대변인은 중국 일부 지역과 부서에서 농촌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가 위반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친강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 각계각층에서 이들 농촌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활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층건물과 현대적인 아파트들이 가득 들어선 중국의 대도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잘 나타내줍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에 거주하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 이주 노동자들의 수는 무려 2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called on China to drop it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saying it discriminates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becoming China's "urban underclass."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China's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known as "hukou," requires migrant laborers to register for temporary status with the local police when they come to a city for work.

In a report issued Thursday, Amnesty International says most migrants find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register. That leaves them undocumented and subject to exploitation.

Amnesty says even those with temporary residency status are not given the same subsidized housing, education and medical care as city dwellers. Instead,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overcrowded and unhealthy conditions, often leaving their children alone in home villages.

Corinna-Barbara Francis, the China researcher for Amnesty International and an author of the report, says the "hukou" system means migrant workers are treated like second-class citizens.

"This goes agains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s not a fair system," she said. "These are people who are really fueling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yet they have been treated badly. And, we'd like to see that change."

Francis says officials are wary of liberalizing the hukou system because they do not want to pay the costs of social benefits for new migrants, and city dwellers do not want to compete with migrants for subsidies on education and housing.

China's ruling communist party established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in the 1950s, as part of efforts to control nearly every aspect of people's lives. The authorities say they are considering reforming the rules on migrants but there are no plans to get rid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and no timetable for reform has been announced.

Migrants are often abused by employers who can withhold pay to prevent workers from changing jobs, or penalize them for failure to meet quotas. Amnesty says these illegal practices have kept down labor costs in China.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man Qin Gang denied promoting economic growth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It is undeniable that in some places and some departments in China, rural workers' legal rights are violated," he said. "The Chinese government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is. Every level of China's government is taking a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rural workers."

There are as many as 200 million migrant workers in China's cities building the skyscrapers and modern apartment complexes that showcase the country's rapid economic growth.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