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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 일축 (Eng)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이웃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보려는 관음증 환자의 엿보기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습니다. 이같은 비유는 중국 정부가 군사 문제를 개별국가의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지난 주 아시아 순방 중 중국의 늘어나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 스스로 밝힌 `평화적인 부상' 목표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서방 선진국들은 또 중국의 국방예산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미국의 태도를 시끄러운 이웃, 또는 관음증 환자에 비유하면서 국방예산 지출과 투명성 문제를 옹호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만일 누군가가 "속에 뭐가 있는지 보자"며 늘 당신의 옷을 찢고 심지어 내복까지 벗기려 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경찰을 부르고 싶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군비지출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면서, 지난 몇 년 간 지출이 두 자리 수로 증액된 것은 병사들의 낮은 급여를 인상하고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15% 증액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3백60억 달러에 이르는 자국의 국방비는 선진국들의 국방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모든 군사 관련 지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실제 국방예산 규모는 공식 수치보다 3배까지 많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정은 중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언젠가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해야 할 자국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통일정책 수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이완을 겨냥해 수백기의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중국의 공격으로 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바로 이같은 약속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중국 방어는 주권과 안보, 영토, 그리고 국가적 단일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강 대변인은 또 중국은 전쟁이나 영토 확장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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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as compared U.S. concerns about its military buildup to the prying of a voyeur wanting to see his neighbor naked. China is expected to announce an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next week during its annual legislative session. As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the comments show just how private an issue China considers its military.

During a visit to Asia last week, U.S. Vice President Dick Cheney said China's defense spending was not in line with its stated goal of a "peaceful ris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nations have also said China's military budget is not transparent enough.

China's foreign ministry spokesman, Qin Gang, defended Beijing's military spending and transparency, comparing Washington's concern to the behavior of a nosy neighbor or a voyeur.

"If someone always tears through your clothes and even wants to lift open your underwear, saying "Let me see what is inside,' how would you feel? Would you want to call the police," Qin asked.

China says its military spending is open and transparent and that double-digit increases in the past few years are necessary to upgrade low salaries for soldiers and outdated equipment. Last year China increased defense spending by nearly 15 percent.

Beijing argues its $36 billion defense spending is just a small fraction of defense budgets in developed nations.

But some analysts say China does not report all military expenditure as part of its defense budget and say real spending could be three times higher than official figures, sparking concern about Beijing's military intentions.

China has hundreds of missiles aimed at its political rival Taiwan that it says are necessary to its policy of national reunification. Beijing describes self-ruling and democratic Taiwan as a runaway province that must one day be reunited with the mainland, by force if necessary.

The United States has vowed to defend Taiwan against attack from China, a key reason for Washington's concerns about the build-up.

Qin said China's defense was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security, territory, and national unity. He said China's military would not be used for war or to expand China's terr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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