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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워싱턴의 금융전문가들 중국의 통화정책 비판


워싱턴의 아시아 전문가들과 금융전문가들은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행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의 호리구치 유스케 연구원은 중국이 통화를 재평가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골드스타인 씨는 중국의 통화의 화폐가치가 너무 저평가돼서, 그같은 관행이 지속되도록 허용하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신뢰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은 자체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조작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특히 중국은 지난 해에도 위안화 가치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에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대규모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중국의 환율이 고정환율제도에도 변동환율제도로 바뀐 지난 2005년 이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가치가 6퍼센트 절상됐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심각한 국제적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규모 통화 가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그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조정도 유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스타인 씨는 한국의 원화나 태국의 바트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가치가 절상됐지만, 타이완 달러화, 일본의 엔화,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같은 통화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중국 환율정책의 움직임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는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 시장에서 실질적인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 IMF 관리인 앤 크루거 씨는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취약한 중국 은행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취 씨는 대규모 통화가치 재조정은 점증하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 통화를 유입해야 하는 미국의 필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취 씨는 국내 저축이 저조한 상황에서 경제적 성장을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성장을 위해 외국에서 자본을 유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중국의 미국과 나머지 세계에 대한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한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간 무역과 금융 마찰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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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휘발유 사용을 20% 감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2일, 폐목재나 볏집과 옥수수대 같은 농업 폐기물에서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효소를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폐목재 같은 것에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추출해 내는데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동남부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노보짐 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보짐 사의 과학자들은 에탄올 생산을 위해 연방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같은 연방보조금은 외국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경제 성장으로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원유 가격이 올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같은 연구를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에너지 계획 속에는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와 청정 석탄 기술, 전기와 휘발유 겸용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투자 확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필요한 원유의 6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북극권 야생동물보호구역과 멕시코 만 지역에서 친 환경적인 방법으로 국내 원유생산을 늘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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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지난 해 일본 경제가 2.2%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처럼 8분기 연속 성장함으로써,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십 여년간의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해 4/4분기에는 소비지출과 투자, 수출 증가로 3년 만의 최고치인 4.8%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21일, 현행 0.25%인 정책금리를 0.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지난 해 7월 제로금리 해제이후 7개월 만으로, 일본의 정책금리가 0.5%에 달한 것은 지난 1998년 9월 이후 약 8년 반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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