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쿠바의 최고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질병으로 사실상 권력을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이양한 상황에서도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이 21일 발표한 대 쿠바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난 40여년 간 미국기업들의 쿠바 내 사업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쿠바에 대한 판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장관은 21일 미주위원회 회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쿠바의 경제난은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금수조치 때문이라는 쿠바 정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카스트로는 줄곧 미국을 악으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정책이 실패한 데 대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스스로 미국의 적임을 공언하고 있는 나라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문제는 미국의 금수조치가 아니라 억압적인 공산체제라면서, 쿠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체제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카스트로 이후 쿠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카스트로는 지난해 7월 장 수술을 받은 이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수술 이후 쿠바의 정치권력은 피델보다 좀더 실용적이면서 공산주의 교리에 덜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에게 이양됐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위원회 관리 출신인 브라이언 라텔 씨는 카스트로의 후계자인 라울의 측근 군 장성들 가운데 일부는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라텔 씨는 이들 측근들은 정치적으로는 개방하지 않으면서 경제는 외부에 개방하는 중국식 모델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와 협력하기 위해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완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에레즈 장관은 쿠바에서 태어나 쿠바가 공산화된 지난 1959년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했습니다.
쿠티에레즈 장관은 쿠바인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체제의 포로이며, 미주 지역 마지막 강제노역장의 근로자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티에레즈 장관은 지난 49년의 경험을 보면 피델이나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해 있는 한 쿠바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기업들은 각종 소비재와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인구 1 천1백만명의 작은 나라인 쿠바의 시장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고 있고, 또 과거 수십년 간 공산 소련과 제한적인 상업관계를 맺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자신은 쿠바를 중국 보다는 미국이 아무런 상업적 관계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북한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미국-쿠바 무역경제위원회의 정책자문관인 존 카부리치 씨는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상거래는 항상 미국으로 하여금 이념적, 정치적 견해차를 뒷전으로 미룰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합니다.
카부리치 씨는 미국 정부가 쿠바와 무역관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교역 확장이 쿠바의 변화를 촉진하기에는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카부리치 씨는 미국의 정책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이 쿠바를 돕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고립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부리치 씨는 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쿠바는 아무런 변화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은 다소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리치 씨는 쿠바는 한때 구소련의 지지를 받은 데 이어 지금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석유 등 매년 20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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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The Bush administration is defending the U.S. economic embargo of Cuba, despite the transfer of executive power on the island from ailing president Fidel Castro to his brother, Raul. VOA's Michael Bowman reports from Washington, where U.S. Commerce Secretary Carlos Gutierrez spoke at length about the embargo (Wednesday).
TEXT: For more than four decades, U.S. law has forbidden American companies from doing business in communist Cuba. In recent years, however, the U.S. government has permitted limited sales of food and medicine to the island that must be purchased with cash.
Speaking at an event organized by the Council of the Americas, Commerce Secretary Gutierrez rejected the Cuban government's oft-repeated contention that the U.S. embargo is responsible for the island's persistent economic woes.
/// GUTIERREZ ACT ///
"We will not work with a regime that is a declared enemy of the U.S. Castro has repeatedly demonized the United States, blaming us for the failures of his policies. The [U.S. economic] embargo is not the problem. The problem is the repressive communist system, and the only solution is to change the system."
/// END ACT ///
But some foresee change on the island in a post-Fidel Castro era. The Cuban leader had intestinal surgery last July and has not been seen in public since. Power has been handed over to Fidel's brother, Raul Castro, who is viewed by many as more pragmatic and less wedded to strict communist orthodoxy than his elder sibling.
Brian Latell is a Latin America analyst who has worked at both the CIA and the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 LATELL ACT ///
"Some of the top generals around Raul I consider to be modernizers: men who, like Raul, I believe are attracted to the China model: no political opening, but opening of the economy."
/// END ACT ///
Should the United States relax the embargo of Cuba to reach out to Raul Castro? Absolutely not, according to Commerce Secretary Gutierrez, who was born in Cuba and whose family came to the United States after the island's 1959 communist revolution.
/// GUTIERREZ ACT ///
"Cubans on the island are economic captives and they are political captives. They have become the workers of this hemisphere's last plantation. Forty-eight years of history have shown us that changes will not occur under Fidel Castro or under Raul Castro. And we believe it is naﶥ to think otherwise."
/// END ACT ///
Nevertheless, some U.S. industries see a potentially lucrative market in Cuba, home to more than 11-million people hungry for basic staples as well as consumer good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United States does business with other communist nations, such as China and Vietnam, and, in decades past, forged a limited commercial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But Secretary Gutierrez says he views Cuba more in line with North Korea, with whom the United States has no commercial or formal diplomatic relations, than with China, with whom the United States has robust economic ties.
Commerical dealings with communist nations have always required the United States to set aside ideological and political differences in order to allow beneficial trade, according to John Kavulich, a policy adviser to the U.S.-Cuba Trade and Economic Council, based in New York.
But while the council advocates expanding commercial ties between Washington and Havana, Kavulich acknowledges that bilateral trade is a weak tool for promoting change in Cuba.
/// KAVULICH ACT ///
"We have really become marginalized and pretty irrelevant, because no matter what we do someone has come to Cuba's rescue. And so they have no incentive to make any changes. That makes us somewhat impotent."
/// END ACT ///
Kavulich notes that Cuba's economy was once propped up by the former Soviet Union. Today, Venezuela under President Hugo Chavez provides Cuba with more than two billion dollars in fuel and other assistance each year.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