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올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발표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발표한 2007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를 위해 추진할 6대 전략목표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과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심화와 발전,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확보하며, 남북 간 원칙과 신뢰를 형성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조 아래 이같은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언급하기에는 때가 이르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당사국 간에 한반도 평화포럼이 가동될 경우에 대비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계획도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단기적으로 남북한 모두에 이익에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 간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그리고 지하자원 협력과 함께 철도 도로 연결과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 핵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을 다원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내부의 여러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발전과 지원시스템 확충,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장관은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0만평에 대한 분양을 가급적 3월 말 이내에,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수해복구 지원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평화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평화체감도와 정책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해 정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