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핵 6자회담에서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북핵 문제와 연관된 주요 사안의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13 합의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향후 일정과 이번 합의가 미북관계와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백 박사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 없는 6자회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핵폐기를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2.13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답) 2.13 합의는 합의의 주체면에서 제네바합의는 미국과 북한의 합의였는데 비해서 이번 합의는 말그대로 6개국이 공동으로 합의했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제네바합의는 북핵 보유 이전으로 보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이번 합의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이후, 보유한 핵무기 폐기를 종국적인 목적으로 하는 초기 이행조치다 라는 이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문) 이번 합의의 발효시점과 앞으로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답) 합의 내용을 2월 13일 발표했기 때문에 2월 14일부터 발효되고 중요한 일정은 초기 이행조치 60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이 되겠죠, 4월 13일 이전에 초기 이행조치로서 북한은 가동중인 영변원자로발전소를 폐쇄하고 종국적인 폐쇄 준비 또 핵활동 불능화를 위한 준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이 기간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속에서 한국 정부가 5만톤의 중유를 긴급에너지 차원으로 지원합니다. 4월 13일 이후 중요한 다음 단계 조치들이 논의되구요 30일 이내 기간에는 5개 실무그룹이 가동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서는 북한이 이미 소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기존 핵무기 폐기를 내세워 추가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6개의 핵병기의 폐기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발표문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의 설명을 들으면 5개 실무그룹 중에서 한반도비핵화 워킹그룹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고 초기 이행조치에서 다루기는 조금 힘들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병기, 핵무기의 폐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다음 조치의 내용이 북한의 핵폐기의 당위성보다는 언제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13일 회담을 마친 후 미국의 힐 차관보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교차방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로 미북관계가 어느 정도 선까지 바꿜 것으로 보십니까?
답) 미국과 북한간의 외교관계가 좀 완화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5차 3단계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를린에서 미북 6자회담 대표간의 회담이 양측의 대사관을 오가면서 진행되면서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알려진 내용을 봤을 때도 미북관계는 그 이전의 관계보다도 조금 신뢰가 회복되었고 또 미국도 이제는 북한 핵폐기 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가 이미 제네바합의에서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행동 대 행동 속에서 같이 진행되어 갈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힐 대표와 김계관의 교차방문 부분들은 미국과 북한간의 신뢰관계를 조금 좋게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만 그러나 미국과 미국내 여론 또 국제여론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폐기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미북관계 정상화 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 15일에는 남북장관급회담 실무대표 접촉도 있었는데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답) 오늘 실무접촉이 있었는데요 정부차원에서 남북관계는 사실 북한이 지난해 7월14일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부산에서 한차례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부산 장관급회담 이후에 정부간 대화가 차단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2.13 합의 이후에 북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 관계정상화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정부도 2.13 합의의 추동력, 동력을 확대하기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속하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미사일 발사 이후에 중단되었던 식량과 비료지원 문제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2.13 합의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국 정부차원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앞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합의 또 9.19합의 이 합의가 아주 의미 있게 또 높이 평가되고 우리들을 들뜨게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직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들은 우리를 굉장히 좌절시켰습니다. 이 말은 합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60일이 중요하고 60일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미북간에도 일정한 신뢰, 지금 형성 되어진 신뢰로는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미국과 북한간의 신뢰가 조금 회복되어야 하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보유를 과시한 핵병기의 폐기를 논하지 않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고 6자회담 목표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실무그룹에서는 모든 것이 동등한 조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병기를 폐기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는 좀 부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병기를 폐기하는 노력에 모든 외교역량과 대북정책역량 또 국제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