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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합의로 한미공조 한 층 강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다소 껄끄러웠던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난 13일의 베이징 합의를 전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과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두 나라는 이번 북 핵 6자회담에서 적극 협력한 데 이어, 회담 이후에도 양국 정상과 외무장관들이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합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례적으로 긴밀한 공조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번 주 베이징에서 끝난 6자회담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베이징 합의로 북 핵 폐기가 구체적인 이행단계에 들어가고, 북 핵 해결 과정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국 청와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또 각 당사국들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9.19 공동성명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인 평화정착,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2.13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송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양국이 서로 이행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내에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고위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이 가동되기 전, 즉 30일 이내에 한미 외무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송 장관은 중국의 리자오싱 외교부장과도 전화협의를 갖고, 9.19 공동성명을 신속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2.13 합의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발빠른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북한의 핵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좋은 진전이라며,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미국 내 보수강경파들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첫 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존 볼튼 전 대사는 이번 합의는 부시 행정부가 이전까지 취해온 기존의 대북 접근방식에 반대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볼튼 전 대사의 의견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훌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합의는 핵 폐기를 위한 전체일정에서의 초기행동이라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14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에서 기존 핵무기 폐기 문제가 빠졌다는 지적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이 더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뒤 시간을 벌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핵 무기는 북한 핵 폐기 과정의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 지원 비용의 균등분담 원칙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든 비용을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5개국이 모두 부담하는 데서 북한이 압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이 한미 양국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 속에 2.13 베이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한 ‘에너지, 경제지원 실무그룹’ 구성과 운영방안, 또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확보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베이징 합의문에 따르면 실무그룹 회의는 합의가 이뤄진 2월 13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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