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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타결로 상황호전의 기회 맞아


북 핵 해결을 위한 제 5차 3단계 6자회담이 13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합의로 타결됨에 따라 북한은 절박한 경제상황과 대외 관계 등 여러 면에서 상황 호전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우선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해결의 가닥을 잡은 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또 한국전쟁 이후 줄곧 적대상태에 있던 북한과 미국 관계도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살펴봅니다.

우선 이번 6자회담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동결됐던 남북한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기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 데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 조치에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 간 대화를 단절했던 점에 미뤄볼 때 대북 지원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축을 살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의 쌀이나 그동안 중단된 비료 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쌀과 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최근 적십자 채널을 통해 비료 지원을 요청해온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연락을 취할 것으로 예상돼, 쌀 보다는 비료 지원이 우선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료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상봉과 열차 시험운행 등 다양한 남북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수 차례 연기됐던 개성공단 추가 분양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내실있고 알찬 수확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과 미국간 정상화의 단초가 열렸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번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 의지를 가시적으로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 폐쇄 조치를 이행하는 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 교역법도 적용하지 않는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과 북한 간 수교를 위한 디딤돌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북한 간 실무그룹을 통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국제기구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양국 간 실무그룹 가동은 앞으로 북-미간 불신해소를 위한 좋은 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원자로 등을 폐기할 경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동결 자금 일부의 해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BDA 문제는 북한의 정상적인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해 전반적인 대외무역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 이행조치 30일 이내에 BDA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건진 또 하나의 성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1백만t 분량의 에너지 지원으로 당장 시급한 에너지 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장기적으로 적성국교역법 논의를 통해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대외 경제를 활성화하며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사실상의 경제제재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논의를 통해 유엔 제재는 명목으로만 남게 돼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한편 일본인 납치 문제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주장해 오던 일본은 이번에 어느 정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면서 북-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게 됐습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미국과 중국 등의 지원으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성공했으며, 협상 타결 전날인 12일 북한과 일본 간 양자 접촉이 10개월만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 사정을 이유로 핵 폐기에 따른 상응조치인 대북 식량과 에너지 지원에 동참을 유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혜택만 누리고 부담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납치 문제로 양국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긴 하지만 핵 문제와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일본을 마냥 배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내부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기 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등에 있어 일본이 방해한다면 당초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일본이 제기하는 납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다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일본 정치권의 로비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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