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3년 여간의 장기간 협상 끝에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북한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마치면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13일,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폐막을 공식 선언하면서, 참가국들의 노력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이뤄졌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서 우다웨이 부부장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라는 제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사찰관들의 재입국을 허용하며, 모든 보유 핵 물질을 신고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부부장은 북한은 그같은 협력의 댓가로 에너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부부장은 북한이 먼저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이어서 북한이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핵 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할 경우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나 인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원조와 안전보장을 받는 대신 핵 계획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장치로 풀이되는 이번 합의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성과에 따른 이정표를 정해서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단순한 동결 단계를 넘어 핵 시설의 폐쇄와 봉인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풀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고 시설 재사용이 안되는 불능화 단계로 나아가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고,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제네바 합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합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 부담을 중국,미국, 러시아, 한국이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해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은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일북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그리고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 등 5개 실무그룹을 30일 이내에 구성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특히,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참가국들은 초기 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9일에 제6차 6자회담을 개최해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6자회담 타결 상황을 보고받고, 한국 정부는 북핵 폐기과정이 가속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자면서,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시행토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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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es to talks aimed at end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steps toward dismantling Pyongyang's nuclear programs.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Beijing, where the six-nation talks have wrapped up.
The senior Chinese negotiator at the talks, Wu Dawei, closed Tuesday's final session by congratulating the six nations for the progress they made toward ending a long dispute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u Dawei then spelled out the agreement they reached after six days of meetings.
Wu says North Korea agrees to shut down its main nuclear facility at Yongbyon, permit the re-entry of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fully declare all nuclear material it possesses. Wu says North Korea can expect to receive energy in exchange for its cooperation.
If it meets deadlines for dismantling its nuclear production, North Korea receives 50-thousand tons of heavy fuel oil from the other nations in the talks - China, Russia,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Pyongyang goes even further in scrapp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the agreement provides for far more substantial energy aid, up to 950-thousand tons of oil.
However, reports out of Japan indicate that although Tokyo backs the agreement, it will not donate oil to North Korea. Japan has indicated it wants to resolve its dispute with Pyongyang over its kidnapping of Japanese citizens in the 1970s and '80s before it begins donating aid.
Tuesday's agreement outlines diplomatic goals as well. It calls for North Korea to hold talks with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ward eventually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ose countries. Although there is no deadline, the agreement calls on Washington to work toward removing North Korea from an U.S. list of nations that sponsor terrorism.
The agreement marks a rare breakthrough in the six-party process, which until now had failed to achieve tangible progres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ree years. North Korea tested its first nuclear explosive device last Octo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