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영화와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는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의 급성장으로 온라인상의 무단복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판권국의 얀 씨아홍 부국장은 8일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에게 희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얀 부국장은 중국 국가판권국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사이 온라인 무단복제 혐의를 받은 4백36 건의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2백5개 불법 웹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71개의 불법 서버를 적발했으며, 약 9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얀 부국장은 3백61개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6건의 사례는 형사재판에 회부됐지만 단 1건만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소액의 벌금만을 부과해 왔으며, 이같은 가벼운 처벌은 저작권법 위반을 막기보다는 불법행위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으로 간주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얀 부국장은 자신은 저작권법을 침해받은 당사자들이 왜 중국 정부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지 이해하지만 벌금은 의회가 정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얀 부국장은 중국 국가판권국은 단지 법을 집행할 뿐이라면서, 중국 내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법 집행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얀 부국장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중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을 감독하는 일이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얀 부국장은 또 아주 단기간에 이상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웹사이트는 84만 3천 개에 달합니다. 또한 1억 4천만 중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자료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온라인 무단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법 보호에 수익이 좌우되는 외국 회사들과의 협조를 강화해왔습니다.
얀 부국장은 해외에 있는 관련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약 1백30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얀 부국장은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웹사이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으면서도, 위반자들이 적발 이후에도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이 쉬운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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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inese official has reported progress in cracking down on the illegal downloading of movies, music and software from the Internet. But he says the country's fast-growing use of the Internet has made fighting online piracy difficult. Daniel Schearf reports from Beijing.
Yan Xiaohong, the deputy director of China's Copyright Administration, had some good news Thursday for owners of intellectual property. Yan says his administration's investigation of 436 suspected cases of online piracy from September to January resulted in the closure of 205 illegal websites, the seizure of 71 illegal servers, and about $90,000 in fines.
He says that in 361 cases, Web sites were ordered to stop infringement. Another six cases were sent to criminal court, but only one of those cases resulted in a criminal conviction.
China has been criticized for punishing copyright violators only with small fines, making such penalties simply a cost of doing business instead of a deterrent.
Yan says he understands why those whose copyrights have been violated want China to impose higher penalties. But he says it was up to the legislature to determine fines. His department just administers the law, he says - which is not easy given the explosive growth of Internet use in the country.
"Given the fast development, I am afraid it is the same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administering the Internet is a drawn-out process. I am afraid that to expect to achieve a very ideal level in a very short time span does not conform to the actual situation now," he said.
China's Internet usage is the second largest in the world. Official figures show about 843,000 Chinese Web sites. One hundred forty million people regularly go online, many of them to download copyrighted materials illegally.
China has increased cooperation with foreign companies, whose profits largely depend on copyright protection, to fight online piracy.
Yan says about 130 of the cases were investigated at the request of overseas industry associations.
He declined to estimate the number of Chinese Web sites that may be operating illegal download services. But he says even after being caught, it is easy for violators to open a new Web site under a different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