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의 한 장교가 이라크 파병 거부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공개적 비 판 혐의로 군법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출신 에렌 와타다 중위는 6일, 미국서부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기지내 법정에서 자신은 군대의 명령보다 표현의 자유 권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타다 중위에 대한 재판 배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에렌 와타다 중위는 대학졸업후 2003년, 육군에 자원입대해 처음엔 한국에서 복무했습니다. 와타다 중위는 자신이 이라크 파견 명령을 받게되자 이라크에서 미국의 역할은 비도덕적이고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라크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될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와타다 중위는 소속된 여단이 지난 해 6월 이라크로 배치되자 이라크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와타다 중위는 또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와타다 중위에 대한 군법재판은 군인의 명령불복종 문제 이외에 현역 군인의 표현자유 제한 문제의 시험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소재, 국립군법연구소 캐트린 데그난 연구원은 와타다 중위의 이라크 배치명령 거부에 대한 군법재판은 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군당국이 그의 전쟁반대 비판적인 발언을 또 하나의 혐의로 삼았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와타다 중위가 군법재판에 회부되자 민간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는 그의 공개발언을 문제삼은 두 가지 혐의와 관련해 법적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군 당국이 제기한 와타다 중위에 대한 혐의는 장교직위에 걸마지지 않은 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역군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일부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ACLU의 더그 호니그 대변인 말합니다.
ACLU로선 현역군인도 군법재판에 회부되는 일 없이 일반적인 정부정책과 특정 전쟁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와타다 중위에게 가해진 장교답지 않은 행동이란 비난은 장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심각하게 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와타다 중위의 발언들은 이라크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지 장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분명코 아니라고 호니그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한편, 미국의 보수적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수석 연구원은 어떤 전쟁에 관해서건 그에 대한 공개적 논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역군인은 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카라파노 연구원은 자신도 미 육군에서 25년 동안 복무했었다면서 현역군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라파노씨는 자신은 표현의 자유를 가졌고 헌법상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았지만 일단 현역군인이 되고나면 ‘누구에게 투표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바로 와타다 중위의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도 사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원한다면 그런 모든 견해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카라파노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와타다 중위의 변호인단은 와타다 중위의 발언이 군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았고 도리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했다고 옹호합니다.
하지만 미 육군당국에겐 와타다 중위에 대한 재판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캐틀린 데그난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와타다 중위로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지만 때로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법적으로 옳은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와타다 중위 재판의 쟁점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판사는 이미 와타다 중위 재판에서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변호인단의 변론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 U.S. army officer faces up to four years in prison for refusing to deploy with his unit to Iraq, and for publicly criticizing the U.S.-led war in Iraq. VOA's Mike O'Sullivan reports the court-martial of First Lieutenant Ehren Watada, which started Monday at Fort Lewis, Washington, pits the right to free speech against the need for military discipline.
A 28-year-old native of Hawaii, Lieutenant Watada, volunteered for the army in 2003, after he finished college. He served in Korea, but facing deployment to Iraq, says he concluded that the U.S. role there is immoral and illegal. He offered to serve in Afghanistan, but refused to go to Iraq when his brigade was sent in June. He also spoke publicly against the war in Iraq.
Kathleen Duigna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ilitary Justice in Washington D.C. says this case will test the limits of free speech for those in uniform.
"The refusal to go to Iraq is something that the military could have proceeded with, without much fanfare," said Kathleen Duignan. "However, they decided to add on the charge that questions the speech that Lieutenant Watada engaged in, and that might be the aspect of this case that is more interesting."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as filed a legal brief supporting Lieutenant Watada on the two charges that focus on his statements. These charges accuse him of conduct unbecoming an officer. ACLU spokesman Doug Honig says people in the military face some restrictions, but do not lose their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we think that a soldier ought to be able to express his or her views on governmental policy in general, and in a specific war, without having to face court-martial for it," said Doug Honig. "What Watada is facing is a charge of conduct unbecoming an officer, and that is behavior which dishonors or disgraces an officer or seriously compromises his character. And the statements he made criticizing our policy in the Iraq war clearly did not do that."
James Carafano,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says public debate over any war is a healthy thing in a democracy. But he says the law prevents a soldier from criticizing the government while in uniform.
Carafano spent 25 years in the U.S. Army, and believes restrictions on political speech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re necessary.
"I had freedom of speech," said James Carafano. "I had every constitutional right. Now, what I could not do is wear a military uniform and say 'vote for Richard Nixon' or 'vote for George McGovern.' That's illegal. It is against the law. And that's the case here. You can have personal views. You can express them all you want. You can really say anything you want, but you cannot say them in an official capacity, and you cannot say them in a way that interferes with military effectiveness."
Lieutenant Watada's defenders say the soldier's comments did not interfere with military effectiveness, and that he felt honor-bound to speak in public as he did.
Kathleen Duigna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Military Justice says that for the military court, this is a question of law more than a question of conscience.
"What I think we are seeing in this case is that Lieutenant Watada has expressed the fact that he believes he is doing what is morally right," she said. "Of course, sometimes what is morally right and what is legally right may not necessarily intersect, and that is something that this case is going to explore."
A judge has already refused to allow Lieutenant Watada to base his defense on the argument that the war in Iraq is i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