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6일) 개성공단에서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내용의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의 도성민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 민간단체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서울 등 한국내에서 이뤄졌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개성공단 내에서 한국의 시민운동가와 경제협력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문: ‘개성공단 활성화 토론회’ .. 다시 말해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해서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라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북한 사업 가운데 가장 희망이 보이는 사업을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보고 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또 보다 발전된 모습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연것입니다.
어제 토론회는 개성공단내 한국토지공사 회의실에서 열렸구요.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남북경협시민연대 김규철 대표는 개성공단은 대북한 민간사업으로… 남한 기업의 투자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경분리와 경제논리 차원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개성공단은 실제 있어서 정부가 남북협력 기금을 통해서 기 기반시설에 일부 투자할 뿐이지… 사실상 단독 100% 남측 기업인들의 투자 사업이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정경분리와 경제논리 차원에서의 운영이라고 할까 사업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적했고 또 북한 당국에 촉구도 했습니다. ”
문 :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공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물론 남-북한간의 분단으로 인한 특수성도 있지만, 개성공단이 경제협력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공단개발와 운영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흥사단 공의회 반재철 의장은 자본주의 기업은 이익의 유무에 따라 어디든 찾아간다면서 개성공단에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나와야 하고 그것이 남-북 경협의 성공사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 “이익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기업이거든요, 전쟁터도 불사하고 찾아가는 것이 기업인의 생리인데.. 만약에 개성공단이 이윤 추구에 긍정적인 인식이 된다고 하면 어느 기업인들 거기에 마다할 기업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윤 추구의 실질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선상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런 것들이 홍보되어 줘야만 되겠다. 결국은 개성공단의 이윤추구의 입장에서 집어봐야 되겠다 …”
문 : 비즈니스의 세 가지 기본조건으로 흔히들 제품의 질과 가격. 그리고 물건 인도 (delivery) 라고 하지요. 생산성을 높이려면 여러 필요한 조건들이 많지요. 아직 개성공단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공단 개발 초기부터 계속돼온 논의가 3通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통신. 통행. 통관의 문제였는데요. 통행의 문제..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통행, 통관의 문제는 어느 정도 나아진 모습이지만, 현대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통신’의 문제는 전혀 발전이 없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흥사단 공의회 반재철 박사는 통신망 문제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방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 “개성공단의 통신망이 현재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 쓰고 있는 인터넷, 모바일이 이런 것들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겠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복지문제를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간접 지불제로 되어 있는 임금 지불을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좋겠다…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경영을 기업의 기업의 자율성에 맞껴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 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 생산성 형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문 : 개성공단의 인력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군요. 근로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 앞서 흥사단의 반재철 의장의... 젊고 능동적인 근로자가 수급되어야 하고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남쪽의 자본과 북쪽의 인력을 더한다는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가 아직 자율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 역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자율 경영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연대 조영기 박사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의 명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남한의 자본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의 기업가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잇는 처지가 아닌 것 같다.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 우리 기업가들이 급여라든지 직불제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또는 노무관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기 힘들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또 조영기 박사는 개성공단의 발전은 북한의 개혁개방의 문제와 연계된다면서 그동안의 개성공단 사업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동안 남-북한간에 진행된 1000여차례 회담가운데 합의나 협의를 한 것은 200여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결과를 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햇볕 정책 자체를 수단이 아닌 목표로 보고 있는 것도 남-북 경협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일을 추진하는데 합리성이 있는지… 그리고 상호간에 혜택이 주어지는지… 지금까지 한번도 남한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익을 본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검증가능하고.. 이런 해야만 신뢰성이 회복되는데…”
문 :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요.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는 개성공단의 바른 개발, 합리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군요?
답 :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개성공단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여러 가지 제약 요건 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핵문제라든지, 원산지 문제라든지 전략문제 반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요, 제약 요건에 맞게끔 그런 여건들이 개선되는 단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발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지금 당초 예정되었던 개성공단 개발 시기. 단계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런 여건에 맞게끔 개발시기를 전체적으로 조정 할 필요가 있겠구요.”
한편 어제 토론회에는 미리 배포한 토론회 자료를 받은 북한의 참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등으로부터 개성공단 현황을 청취하고 신원에벤에셀(의류), 성화물산(양말.신발), 태성화타(화장품 용기) 등 입주기업과 남북협력병원, 정배수장 건설현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둘러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