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에 비유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영국의 한 민간 연구기관이 영국 의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안보와 인권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협상에서 다룬 ‘헬싱키 협약’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것이다”
평소 북한의 인권실태를 강도높게 비판해 온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달 24일 영국의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의회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날 연설에서 인권을 외교, 안보와 평화의 연장선상 또는 그 이상의 일로 비유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협약 모델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동유럽 공산권 붕괴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맺은 협약으로 양측 간의 주권존중 등 안보와 경제협력, 인권보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헬싱키 협약은 인권을 안보와 경제 등의 협상 틀에 함께 담아 세 분야의 동등한 진전을 강조한 중요한 본보기라며, 이를 대북 접근책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켜 ‘아시아판 다르푸르’, 또 르완다의 종족 대학살을 영화로 제작한 ‘호텔 르완다’등에 비유하며10년 뒤 북한의 억압과 학살을 다룬 ‘호텔 평양’영화를 보지 않으려면 지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모두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악명높은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대북 인권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랜토스 의원과 같은 유대계 출신인 레프코위츠 특사는 랜토스 위원장이 북한에 대해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모두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미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해 많은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택하겠지만 미국 역시 탈북자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며,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할당제나 수용인원의 제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4년 11월 탈북자 보호와 미국 입국 허용,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회계연도까지 9명의 탈북자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탈북자들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제 3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탈북자 수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군사적 목적에 전용됐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 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유엔인구기금 같은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와 공식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나라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특히 영국은 미국의 소리 방송처럼 공영방송인 BBC를 통해 정보와 뉴스를 세계 변방의 북한주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다며 대북 방송 제작과 송출을 권유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며 미 행정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지난 5일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 장관의 요청을 받고 “상황이 바뀌면 FTA 문서는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해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대표단이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무디스 국가신용평가팀 대표단이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도 확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협의를 위해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그동안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 지급이 투명하지 못하며, 일터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