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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2008 예산안 - 전비 늘리고 국내사업비 삭감(Eng)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5일 2008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새 예산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위해 1천4백50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하고 있 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2008 회계연도 예산의 상세한 내역을 담은 제안서가 오늘, 5일 오전 의회에 전달됩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둘러싸고 매년 벌어지는 줄다리기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새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롭 포트먼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새 예산안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1천4백5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또 이와는 별도로 두 지역에서의 전쟁 수행을 위해 2007 회계연도 예산에서 추가로 1천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행정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초당적 차원에서 의회가 요청한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다른 제안과 더불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으로 의회에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관련 비용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필요에 따라 검토가 이뤄졌고, 그 형태도 비상지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군사비 지출을 몇 개월 앞서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행정부는 정상적인 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의회에 좀더 상세히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국장은 군사비 지출이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안의 일부로 책정됐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지출이 예산 적자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군사예산 증액에 따른 예산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다른 국내지출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워드 라지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예산 삭감을 최소화하면서 전비를 충당하고, 동시에 현재의 예산적자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지어 의장은 `C-SPAN 방송’과의 회견에서 현재의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지어 의장은 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지출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적자를 줄이는 등 예산능력 면에서 좀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전망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다이앤느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의회는 미군 병사들의 안전에 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늘어나는 전쟁비용의 내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군비 증액은 큰 문제라면서, 의회는 이에 대해 매우 상세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그러나 예산 삭감과 관련, 어느 누구도 미군병사들의 개인장비와 무장장갑차 등 보호장비 관련 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에 요구한 2천4백50억 달러의 전쟁 수행 비용 이외에도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 이래 이미 3천4백40억 달러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관련 전비로 지출한 상태입니다.

의회는 6일 열리는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시작으로 부시 대통령의 새 예산 제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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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Bush's proposed 2008 federal budget is delivered to the U.S. Congress Monday. VOA's Paula Wolfson reports, it is expected to include billions of dollars more for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rucks carrying copies of the budget request are expected to arrive on Capitol Hill not long after dawn, setting off the annual battle over federal spending.

Details of the request have not been released. But the head of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ob Portman, confirms the budget proposal includes $145 billion for operations in Iraq and Afghanistan in 2008, along with a request for an additional $100 billion for the current 2007 fiscal year.

"We are being very prudent here," said Rob Portman. "We are giving Congress exactly what Congress asked for on a bipartisan basis: more transparency as to our costs and more information."

During an appearance on CNN's Late Edition program, Portman stressed that, for the first time, costs for the war are being submitted in detail to Congress, along with the rest of the president's budget proposal.

In the past, war costs have been considered largely on an as-needed basis, as emergency spending legislation. Portman acknowledged it is difficult to predict some military expenditures months in advance, but added, the administration is now doing all it can to get good spending projections to Congress as part of the regular budget process.

"For the first time, it will be as part of the budget," he sai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note, these costs are included in our deficit calculations."

There are indications the White House will propose cuts in some popular domestic programs to help offset increased military spending. But the president's chief economic advisor, Ed Lazear, predicts it will be possible to keep cuts to a minimum, fund the war, and bring down the current budget deficit.

Lazear discussed the budget process during an interview on C-SPAN, a non-profit cable television channel that specializes in coverage of government.

"Because the economy has been so strong, it has given us a bit more flexibility, in terms of our ability to keep our expenditure level consistent with funding the war on terror, and still have the deficit come down," said Ed Lazear.

But some members of Congress have doubts. Senator Diane Feinstein, a California Democrat, told CNN Congress will scrutinize the escalating costs of the war, but not at the expense of the safety of U.S. military personnel.

"That is a big problem, and we will take a very, very close look at it," said Diane Feinstein. "But, when it comes to cutting off [funding for the war], nobody wants to cut off somebody's body armor, humvee [armored troop vehicle], or somebody's ability to sustain themselves in Baghdad."

The requests for war-related spending in this budget come on top of about $344 billion spent for Iraq since the 2003 invasion that toppled Saddam Hussein.

Congressional consideration of the president's 2008 budget request will begin Tuesday, with the first hearing scheduled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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