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춘궁기를 앞두고 북한에 극심한 식량난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은 자체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분석하고 있고, 각 분석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예사롭지 않다는 데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 위기는 한국의 지원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올해 북한의 식량난이 예사롭지 않다는 한국사회의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분석을 근거로 한 한국 정부의 추정치와 최근 방북자들과 탈북자 증언을 통한 북한 내의 분위기. 그리고 대북인권 단체인 ‘좋은 벗들’이 분석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통계치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올해 북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에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식량 생산이 4백30만t에 그쳐 90만t 이상 부족할 것이고... '혹독한 춘궁기'를 예상해 낙관적인 추정에 무게를 둘 경우에도 사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정부 분석의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청을 통계는 WFP에 비해 18만톤 가량 만은 448만톤입니다. 농촌진흥원은 지난 1991년부터 북한의 곡물생산량을 작물별로 분석해 통계치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북한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현황과 비료 등 농자재 공급사정 등을 종합해 지난해 북한 내 쌀, 옥수수, 보리, 감자, 콩 등 곡물 총생산량이 2005년 454만t에 비해 1.3%(6만t) 감소된 448만t으로 추정했다.
(박충범, 농촌진흥청 연구관) “올해는 북한의 침수피해라든지.. 비료의 수급이라든지.. 탈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448만톤 정도가 작년에 생산되었다고 보고 했구요.. 2005년도 대비해서 1.3% 생산량이 줄어든 .. 전체적으로 보면 6만톤 정도가 2005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
문: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발표는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이 2005년에 비해 6만t 정도 줄었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일단 추정치는 그러합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2006년의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그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6만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북인권단체의 주장은 차이가 많습니다.
'좋은벗들' 분석은 도별 생산량이나 개인 소토지 생산량, 농민 보유량, 교화소 및 관리소 생산량, 이모작 생산량 등을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치를 가지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모두 합해도 평년작 수준인 430만t에도 훨씬 못 미친 280만t에 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정부의 추정치와는 200만톤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 자체 곡물수급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세계의 식량 원조를 받아온 만큼. 이 원조의 상황이 평년대로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과 핵 실험의 파장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한국의 지원을 장담할 수 없고.. 또 예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정부에서는 전체 수요량에서 자체 생산량과 외부 도입량을 뺀 부족량도 2000년 61만t, 2001년 114만t, 2002년 124만t, 2003년 105만t, 2004년 138만t, 2005년 96만t 등으로 분석했는데요. 지난해 생산량 대비 부족분 추정치는 '최악 상황'인 155만t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는 북한의 올 식량난이 현재로서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한국의 식량 지원과 비료지원 여부에 따라 현격히 달라질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만일에 식량지원이라든지 비료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은 역시 수급상의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대개 세계식량계획에서는 북한의 최소 영양 수치 기준으로는 한 100톤정도 부족하다고 보지만 .. 제가 평가할때에는 그것 보다는 낮을 것 이다 한 50~60 만톤 정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만일에 한국이 예년의 식량 차관 수준을 유지한다면... 최소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문: 한국의 비료지원과 식량차관 여부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비료지원 상황이라면 이제 곧 시작될 봄 농사부터가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금년 6월 경이만 보리, 밀을 생산하고 감자 파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물의 생산량도 비료지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과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지난해 쌀 등 주요곡물의 생산량은 큰 차이가 없어서 북한의 쌀 시장에서의 쌀 가격 등의 불안감은 크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 앞으로 6자회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과 한국의 지원이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금 현재 까지는 북한 시장의 식량 가격이 폭등한다던지.. 그렇게 불안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3월 이후가 되면 식량 가격이 불안해 질테고, 4월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3월. 3월 달에는 남-북한 간의 비료지원이나 뭔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
문: 식량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일반주민일텐데요.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봄 농사의 상황에 따라 식량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지만 북한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식량난을 겪고 있고, 오는 3월이나 4월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대북지원단체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남쪽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는 시가는 조금씩 다르지만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 진흥원 박충범 박사는 한해 평균 50만톤을 지원하던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지원을 잠정 중단했고 국제기구의 지원도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난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만약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이 재개된다면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쌀 보다는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박사입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식량을 지원해 줄때.. 우리가 보내는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다든지.. 일부 어려운 계층이 아니고.. 다른 계층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런 우려에서 본다면... 우리가 남-북한간에 다음 회의를 할대때에는 분배의 투명성 장치를 찾아야 하겠지만... 획기적인 장치를 찾기 어렵다면...일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쌀 지원과 함께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
문: 쌀과 함께 옥수수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도 큰 차이가 있을텐데요, 쌀 보다는 옥수수라는 데는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옥수수는 쌀에 비해 반 값 혹은 3분이 1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30만~40만t 무상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는 한 대북지원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장성이 높은 쌀은 북한의 고위계층이나 전용 될 가능성이 많지만 옥수수나 옥수수가루도 지원된다면 일반 주민에 배급될 가능성이 커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권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처장 지난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한국이 지원했다는 쌀은 받아온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옥수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 “ 쌀을 보내줄 경우에.. 쌀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장마당에서나 구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었구요. 더불어서 대안으로서 생옥수수가루를 보내주면 .. 그것은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곧바로 분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옥수수 가루를 보내 주는 것이 오히려 굶어죽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
문: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쌀보다는 옥수수 지원이 좋다는 의견인데... 정작 지원을 받게 되는 북한당국이 옥수수 지원을 수용할까... 하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같은 양이라면 저장성이 높고 시장에서 수요도 많은 쌀 지원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원치 않는'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옥수수 가루의 경우, 저장성이 낮아 변질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루보다는 알갱이 형태-쌀이나 잡곡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책임 김규호 사무처장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면 어떤 형태의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단, 분배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굶어죽는 상황에 간다면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 되구요...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한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들을 방지하기위해 대책과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하면서....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을 갖다주는 것은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국에서는 앞으로 6자회담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음달 3월 남북 적십자회담 등 공식. 비공식 창구를 통해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