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임기 초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대통령이 특사파견 논의를 정상회담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시작돼 노무현 현 대통령이 계승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한 `햇볕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남북정상회담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일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참여정부 초기 남북정상회담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이 알기로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됐을 때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일단 합의가 돼가던 시기가 있었으며, 얘기가 거의 다 됐다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재임할 당시 러시아가 남북한과 러시아 3자 간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러시아는 3자회담 장소로 이르쿠츠크를 제안했고, 자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이나 제주도 등 한국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해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김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정상회담설이 또다시 불거지자 청와대가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5일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특사파견 문제가 남북한 간에 논의된 적은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기록을 확인해 보니 참여정부 초기 남북 간 특사 논의는 있었으나 진전은 없었다”며 당시 특사 논의는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남북 간 대화의 채널을 열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 같은 사안을 김 전 대통령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로 이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선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05년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주고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남북한 양측의 실리 문제로 인해 남북정상회담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시작해 노무현 현 대통령이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장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으로는 더이상 북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햇볕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대북정책으로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화해와 포용 자세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자는 정책입니다.
박 이사장은 햇볕정책에 따라 “지난 8년 간 8조원 이상의 대북 지원과 2백회 이상의 남북협상이 이뤄졌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정상국가화를 피하고 폐쇄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북관계에 철저한 상호주의 적용,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입각한 정책 추진,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 존중,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의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또 통일부를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정책 관련 권한을 타 부처로 분산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