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주간경제] 미국 무역대표부,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 낙관


미국의 수잔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이 열렸던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통상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 협상의 즉각적인 재개에 합의한 것에 안도감을 표시하면서, 도하라운드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다보스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해 7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 협상의 진전을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점과 돌파구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무역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분명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시작된 세계무역기구의 도하라운드 협상이 지난 해 7월에 결렬된 가장 큰 원인은 농업 보조금을 둘러싼 견해 차이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농업보조금 삭감 제안이 미흡하다고 믿고 있고, 미국은 유럽연합이 수입농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폭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브라질이나 인도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국제무역합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힘든 협상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빈곤을 완화하고 새로운 무역 흐름의 경제적 잠재성이 자유롭게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슈워브 대표는 지난 몇 달간 조용하지만 집중적인 협의와 논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 이뤄질 협상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최근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다른 나라사람들을 돕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도하라운드 협상을 완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도하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용역과 서비스가 해외 시장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경제가 지난해 4/4 분기에 성장 둔화 예상과는 달리 3.5퍼센트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앞선 3/4분기에 미국 경제는 약2퍼센트 성장에 그치면서, 경기침체의 우려를 불러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여유가 생긴 미국인들이 성탄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지출을 늘리면서 그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쳤고, 이에 따라 미국의 지난 한 해 경제성장률은 3.4퍼센트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대로 5.25퍼센트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해 6월 이후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약 2년 동안 17차례 연속 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 씩 인상했습니다.

밥 맥티어 전 댈라스 연방준비제도 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미국 경제가 건실하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 들어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소비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정치계와 기업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의회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정부 지출 억제와 은퇴와 의료보호 등 연방 사회보장제도 수혜 자격 개혁 등을 통해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친 성장 경제정책을 계속하면서도 앞으로 5년동안 적자를 줄여 2012년에는 균형 예산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강력한 생산성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기업가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서,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지도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3년 8월 이후 7백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 가운데, 현재 미국의 실업율은 5퍼센트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또한 부시 행정부 들어 3백만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