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2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래 한미관계'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금 두 나라 관계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양측 간 긴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욱 공고한 동맹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날 세미나의 미국측 기조발제자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현재 한미 간 문제는 양국 정부의 신뢰 부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서, 북한을 동족으로 보고 있는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호전적인 반응을 우려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 인도적 지원 등으로 대북 유화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인버그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정책충돌은 당면한 긴장이자 우려사항이라면서, 한미동맹을 괴롭히는 이같은 불만이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2년 안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측 기조발제자인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북 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은 한미동맹과 북 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한국은 이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이같은 차이를 해결할 때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북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국 대사는 1990년대 초부터 북 핵 문제가 확대되면서 한미가 서로 다른 입장과 대응을 취해왔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국익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측 입장에서는 미국의 행동과 조치에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한국 내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 북 핵 폐기 방안, 탈북자 처리 문제,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참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통일방안 등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양극화돼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관계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공고한 동맹을 위해서는 양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북한이 지난 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한미 관계가 다시 한 번 전환기에 섰다면서, 핵실험 후 북한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북한이 앞으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은 현재 한미동맹은 와해될 것인지 유지될 것인지 더욱 강해질 것인지의 변환기에 있다면서, 한미동맹에서 지도력을 최대화해 부정적 측면이 있다면 이를 중화 또는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주한미국 대사도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관계를 지속하려면 양국 국민에게 이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현재 한미가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 FTA 의 성공적 체결이 미래 한미동맹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지도력 측면에서 세대교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래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회장은 북한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될 날이 올 것이라면서, 그 이후 한미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속되려면 단순히 군사부문 뿐 아니라 양국의 전체동맹을 잘 봐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은 개선 발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재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인버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한미동맹이 비틀거리면 양국 모두 손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항구적인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한 교수는 그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대하고, 기능도 정치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총체적 연대 강화가 가장 바람직한 포괄동맹의 실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건우 전 주미대사도 포괄적 동맹에 기반을 둔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굉장한 교량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