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초안이 또다시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 움직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번번히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었습니다.
이번에 미 의회의 초당파 의원들이 또다시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총리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하원의원들이 31일,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유린된 종군위안부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종군위안부 관련 결의안은 이미 과거에도 4차례나 미 의회 하원에 제출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현 외교위원회의 전신인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채택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었지만 공화당 소속의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하원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룸에 따라 제 109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종군위안부들에게 자행한 강간과 강제 낙태 ,살인, 인신매매 등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개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 공식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공개성명을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 명의의 사과 요구는 “일본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던 지난해 결의안의 내용보다 훨씬 강력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의 서옥자 교수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서옥자 교수) “국제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정부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좀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고, 이 문제가 결코 일본 정부의 고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와 아울러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가공할 범죄행위에 대해 교육”하고 종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권고를 준수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사실상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은 지난 1988년 미 의회가 시민자유법을 통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제수용 조치를 공식 사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화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일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내에서 지난 1993년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의 강요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성명을 철회하고 부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출돼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