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 지원사업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등 일부 나라가 제기한 자금 전용의 진위 여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의 대북사업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북한주민이 아닌 김정일 정권의 불법활동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여전이 많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재정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유엔의 대북사업 지원현황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엔 산하기구 가운데 현재 얼마나 많은 기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 유엔 전문가들은 약 6개 기구가 수시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공식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지원활동을 하는 기구들은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그리고 유엔인구기금(UNFPA) 등입니다.
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시한 이번 감사대상에 4개 기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기구들은 얼마나 많은 자금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유엔산하 기구들이 북한에 투입한 자금은 식량 구입비를 포함해 총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WFP가 1995년부터 10년 간 미화 17억 달러에 달하는 4백만t 가량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WFP는 지난해 북한과2008년 3월까지 2년 간1억 2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부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지하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1월 22일 현재 WFP는 목표량의 약 16 %에 불과한 1천 630만 달러 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유엔의 감사를 촉발한 유엔개발계획(UNDP)과 다른 기구들의 대북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0년 간 2천 9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 연 평균 3백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2006 년에는 집행이사회가 2천 2백만 달러를 승인하고 이 가운데 6백 50만 달러를 지원해 최근 들어 지원액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1천 7백91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대북지원 자금 논란으로 외부감사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밖에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2007) 전체예산 16억 달러 가운데 1천만 달러를 북한에 책정했고,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2년 간 8백35만 달러의 대북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문: 세계식량계획은 식량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기구들은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UNDP는 북한의 농업발전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과 장비 지원 사업, 시골 벽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UNFPA는 주로 출산보건과 빈곤퇴치, 인구개발 분야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UNICEF는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 문제, 물과 위생시설 지원,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특히 물 부족과 수질오염으로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UNICEF는 지방을 중심으로 우물을 파고 정수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가장 큰 사업 가운데 하나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 자 그럼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유엔개발계획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번 논란의 초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답: 미국은 유엔개발계획의 자금전용 의혹을 크게 정치안보와 경제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엔의 불투명한 자금 지원이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불법활동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미국당국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공동 작성한 브렛 슈에퍼 해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대부분의 현지 직원을 북한 정부 요원으로 채용한 것과, 급여를 국제교환이 가능한 유로화 등 경화로 지급한 것은 유엔개발계획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지원 자금이 조직적으로 김정일 정권에 들어갔음을 우회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간 2백만달러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불한 예 등 여러 의혹이 있는데 UNDP는 이에 대한 감사 자료를 유엔 회원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둘째 지적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고 중국 역시 상당한 자금을 북한에 투입한 가운데 유엔 역시 지난 10년 간 약 2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북한주민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경제적 우려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금 전용에 대한 심증은 상당히 있는데 물증이 적어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지만 유엔개발계획은 대부분의 의혹을 일축하고 자체 웹사이트에 장문의 반박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0여년 간 재정에 대해 수시로 내부감사를 받아왔으며 대부분의 사업을 북한 정부에 의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집행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또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개 프로젝트 가운데 11개는 현지방문 등 감시가 비교적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승인은 됐으나 아직 연구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지 북한 내 직원 채용에 대해 북한은 민간기업이 사실상 전무하고 정부가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으며 경화 역시 사실상 국가가 금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로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나 중앙은행을 통해 북한 돈으로 바꾸나 경화가 북한 정부를 통해 지급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미국이 왜 이 시점에서 유엔개발계획 문제를 제기했는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6자회담 진전을 반대하는 세력의 음모로 보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매우 다양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6자회담 진전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개발계획 논란은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실시 이후 제기된 인도주의 지원의 핵개발 전용 의혹과 맞물려 나온 사태발전이란 지적입니다.
이번 논란을 폭스뉴스와 함께 처음 보도했던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과거 칼럼리스트로 일했던 데이비드 프럼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프럼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두 번째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중단을 주문했습니다.
프럼 연구원은 “많은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실험 뒤에도 인도주의 지원은 미북 관계 향상을 위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이런 미국의 태도를 오히려 공격적인 그들 행동의 승리”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럼 연구원은 또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할 경우 북한 경제의 붕괴로 수 백만명의 탈북자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만약 중국의 우려라면 왜 미국과 한국이 그 짐을 떠 맡아야 하는가? 중국이 그들 고객의 비용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며 인도주의 지원 중단과 자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이번 유엔개발계획 논란의 발단이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라는 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두번째 지적입니다. 이번 논란의 표적은 자금전용 의혹에 앞서 마크 말록 브라운 전 유엔개발계획 총재를 겨냥했다는 얘기인데요. 브라운 전 총재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유엔 개혁을 주창하는 존 볼튼 당시 미국대사를 강력히 비난해 온 인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비슷한 의혹이 있는 유엔 산하기구들을 제쳐두고 유엔개발계획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두 기구로 지적돼온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의 사무총장은 모두 미국인들이며,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볼튼 전 대사가 영입한 유엔 개혁을 위한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문: 이번 논란은 유엔개발계획이 대북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한 뒤 유엔의 감사가 끝나는 3개월 뒤에 승인절차를 밝기로 하면서 잠시 유보됐는데요. 감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유엔은 이번 감사에서 유엔 기구의 북한 정부직원 채용 배경과 외환업무, 북한 정부에 대한 경비지급 내역, 현 대북사업의 효용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리티지 재단의 브렛 슈에퍼 연구원은 감사가 애초 희망과는 달리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슈에퍼 연구원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 외부감사가 실시돼야 하는데 유엔이 자체 내에서 외부감사를 실시키로 잠정 결정했다며, 감사 결과의 투명성에 의혹이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감사 후 유엔개발계획의 차기 대북사업 방향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3월부터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과 현지직원 채용 중단, 북한 관리들의 국제회의 방문비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유엔개발계획이 감사 내용을 유엔 회원국과 일반에 전혀 공개하지 않은 전례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사업 현황과 유엔 사업자금의 전용 의혹을 제기한 미국의 의도와 배경 등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