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이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에서 발생한 한국군 포로가족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 북송사건은 정부의 자국민 보호 소홀과 한국과 중국 간 외교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이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송환과 관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외교통상부와 중국 주재 선양 총영사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국군포로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중국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보고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전재희 정책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29일 현지 조사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자체 조사결과 사이에 차이가 많으며, 따라서 철저한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특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협조요청 전화를 계속 묵살했으며, 선양 총영사관은 제한된 답변만 반복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업무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한국과 중국 간 국군포로 가족 송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 장치가 없어 업무체계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중국 정부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난민지위 협약국으로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가진 회담에서 양국이 국군포로나 납북자, 또는 그 가족의 북송 재발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 묵시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군포로 강제북송 사건은 근본적으로 `평화세력이라는 미명으로 무조건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하면서 북한 동포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한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 맹목적 대북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 핵 문제 해결 다음으로 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정부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강제북송 사건의 전말을 알려면 중국 공안당국과 정보기관까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 전면적인 외교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국정조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