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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상원 외교위, 이라크 파병 반대결의안 통과


미국 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23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새 이라크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의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상원 국제관계위는 24일 미군 추가 파병을 골자로 하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2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 이후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이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상원 국제관계위의 이번 표결 추진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달 초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이 발표된 후 이를 거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제로 관심이 모아졌던 부분은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상원 국제관계위에는 11명의 민주당 의원과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 입장은 이미 파병 반대 입장이 뚜렷했구요, 과연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행정부의 지지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문: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답: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의안은 찬성 12표, 반대 9표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 중에는 네브라스카주 척 헤이글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입장인데요. 이들도 대부분 부시 대통령의 추가 파병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단, 이라크 파병 미군의 사기, 또 이라크전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아무튼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군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인데, 앞으로 의회의 움직임이 이라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답: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이라크 추가 파병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앞으로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지만, 공화당 중진 존 워너 의원도 유사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의회의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설사 이런 결의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물론이고 딕 체니 부통령도 24일 CNN 인터뷰에서 의회의 입장에 상관없이 추가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공화당 내에서도 현 정부의 이라크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문: 딕 체니 부통령의 CNN 인터뷰 말씀을 하셨는데, 체니 부통령은 전반적인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개전 이후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체니 부통령은 이 날 미국이 이라크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언론은 정부의 이런 노력을 폄하하고 이라크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려 한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날 체니 부통령은 지난 의회연설에서 새 이라크 정책에 한 번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문: 체니 부통령이 부시 정부 내 강경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견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미 국민이나 의회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의외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답: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 추가파병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라크에서 철수하거나 추가 파병을 철회하는 것은 오히려 테러리스트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후세인 정권 대신에 총선에 의해 새 이라크 정부가 들어선 것과 9.11 이후 여러 차례 추가 테러 움직임을 사전에 막았던 점 등을 현 행정부의 성공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아무튼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라크 정책과 의회와 국민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점점 큰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라크 추가 파병 반대 결의안은 다음주 쯤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결과와 함께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이라크전 관련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국내 주요 관심사와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정계의 움직임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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