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탈북했다가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의 보호를 받던 중 총영사관측의 미흡한 대처로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국군포로 가족 9명 가운데 1명이 북한 보위부의 조사과정 중 동사(凍死)했다는 소식이 한 대북 소식통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 북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의 납북자-탈북자 단체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의 최근 근황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의 연합뉴스가 대북 소식통을 통해 보도했는데요.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 가운데 1명. 국군포로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 1명이 보위부 조사과정에서 동사했고, 나머지 가족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가족 전원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지는 않았다면서 일부 노약자는 집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10월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 9명은 2명, 3명, 4명 등 세 가족으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접한…탈북자 단체 대표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국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한국 정부가 어쨌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원칙이 없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최청하, 숭의동지회 사무국장) “이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의 경우, 한국행을 기도한 것 때문에 북한에 가면 결정적으로 살아남지 못합니다.그래서 이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감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늑장으로 대충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규탄하고 싶습니다.”
문: 국군포로 가족의 탈북과 강제 북송…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세 달이 지나서야 알려졌는지 궁금한데요?
답: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국군포로 가족들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납북-피랍연대 도희윤 대표에 따르면 가족들의 탈북사실과 강제북송 사실을 알고서도 그 공개여부에 대한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 혹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견, 그럴수록 언론이나 국제사회에 알려 북한당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납북어부 최욱일씨 귀환 문제가 나오면서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시사 전문지 월간 조선이 기획보도를 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 탈북자–납북자 단체 대표들이 한국 정부의 탈북자 대처에 체계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얼마전에도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국국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부서가 생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 북송 사건은 한국 외교부의 이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해 명시적이고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외교공관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재수가 좋으면 한국으로 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탈북자들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입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세금을 냈느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공관이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에 잘 해결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늘 상 발생했고 앞으로도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문: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반응도 살펴보지요.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단 소식이 전해진 오늘. 이틀째 외교부 홈페이지를 찾은 네티즌들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군포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 하루 10여건에 불과하던 자유게시판이 어제오늘 이틀 사이 무려 500여건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선모씨는 만약 전쟁이 나도 민방위나 예비군 소집을 거부하고 피난을 가야 한다…. 만약 자신이 전쟁포로가 되어도 자신의 가족은 정부의 도움도 없이 기본권 보장도 없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강인철씨는 국군포로 가족의 강조북송은 영화의 한장면 같은 이야기라면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이 한국정부에 대해 한을 품는 다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한국의 네티즌들은 탈북자와 납북자, 국군포로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답: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기대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실망이 크다…라는 표현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납북자 피랍연대 도희윤 대표는 이러한 일이 한 두차례의 시룻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희윤, 피랍·납북자 연대 대표) “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그것을 해결하려는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일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고 있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적극대응 방안이 전무한 상태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한국의 재외공관이 안고 있는 문제지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중국측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도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저희들은 정부 측의 그러한 협상이라든지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아요 .... ”
문: 이렇게 탈북자들이나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이 강제 북송된 경우, 특히 한국행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면.. 북한에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수 없이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도 많아서 이들의 경우는 북한에서도 조금은 다르게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한동안 북한의 식량사정이 곤란해 식량을 좀 얻어갈려고 국경을 넘었다고 하면 한 1주일동안 취조하고 내보내고, 또 중국에서 한국인 목사를 만났다거나 할 때는 ‘간접좌’라는 것을 적용해 무거운 처벌을 하지만 국군포로나 납북자혹은 한국행을 기도했던 탈북자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고 합니다. 숭의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입니다.
(최청하, 숭의동지회 사무국장) “그들이 한국행을 기도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 무조건 수용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 대상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거기들어가면 영구히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지난해 여름에 한국에 오는 1천 500명이 넘는 다는 것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한국행을 기도할 때.. 남조선 행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당의 지시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떠날 때 나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오는 것은 좀처럼 없으니까….한국행 기도한다는 것 북한땅에서는 잡아내기 힘든일인데…. 실질적으로 중국까지 왔다가 한국행을 기도했다는 것이 조사해서 밝혀진다면 살아남지 못하고 수용소에 가게 되었있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대로 거기서.. 처형할 수 도 있으니까.... “
북한에서도 알려진 청치범 수용소오 보내진다고 합니다. 몰론 탈북 한 당사자 뿐 아니라 그의 손자까지 3대가 모두 아무도 모르는 사이 동네에서 사라진다고 말할 정도 라고 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도 자신의 본명을 밝히기 꺼려하고 자신들의 가족이 탈북한다고 해소 중국 등 한국의 재외공관에 기대는 것 보다 동남아 행을 택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행에 실패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남긴 낙서를 보면. 한국 정부에 원수에 대한 마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문: 한국에는 탈북자 지원단체나 납북자 지원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의 재외공관의 신뢰가 이 정도라면… 탈북을 해도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대부분 베트남이나 태국 등 제3국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경우는 그나마 한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한 동남아 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피랍·납북자 연대 대표), “나름대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은 그런 구명요청이 유일하게 살길이라고 보고...마지막 실오라기라고 잡기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인데... 강제북송 당했을 때의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들은 원수이상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북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그렇지요, 대개 한국 정부의 외교관에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는 중국 남방 으로 해서 베트남이나 라오스, 태국..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우도 한국정부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문: 이에 관해서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한나라당을 빼놓고서는 대체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발생한 일을 쉬쉬하다…. 알려진 것. 그리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북송은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흡한 대처를 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결국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히 했고... 탈북자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영사관의 잘못이 굉장히 심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조사를 좀 해보고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늘, 다음주 초 의원 5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중국 선양 총영사관으로 파견해 영사관 운영실태와 이 같은 사태가 계속 재발하는 원인 등을 조사하고, 탈북자 보호 대책 및 중국 정부와의 협조 채널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2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앞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나라당을 직접 찾아 선양에서의 공개적인 활동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논의해 봐야 한다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