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용의자들을 억류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가 최근 개소 5년째를 맞았습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벌써부터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는가 하면, 미국 정부는 이 시설의 유지정책을 옹호하는 가운데 이 시설을 둘러싸고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바 관타나모에 있는 거대한 미 해군 기지는 해군 선박에 대한 재급유에서부터 아이티 난민들의 피난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년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의 9/11테러공격은 관타나모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인권운동가인 주마나 무싸등 많은 사람들에게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더해주었습니다.
관타나모의 총체적인 상황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성의 황폐화에 버금간다고 지적했습니다.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난이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같은 주장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조사 결과 이같은 비난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관타나모 수용소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기자들과 의회의원들, 그리고 국제인권운동가들에게 수용소내부가 개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 법률은 제네바협정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마나 무싸 여사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용여건이 많이 개선됐음을 인정했지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구금 성격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개소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테러용의자들이 무한정 구금돼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정식 기소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면 마땅히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마나 무싸 여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컬리 스팀슨 구금자보호담당 차관보와 같은 미국 당국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쟁법에 따라 다른 나라들의 관행처럼, 미국은 분쟁기간동안 미국의 적을 억류할 권리가 있다고 컬리 스팀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민간인 교도소와는 달리 관타나모 수용소가 처벌이나 사회복귀를 위해 만들어진 계화소가 아니라고 밝히고, 그 본래 목적은 오히려 적 전투원들이 다시는 미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허용되지 않고 또 타당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흔히 미국내 좌파들이 요구하는 것같은, ‘재판을 하던가 아니면 풀어주라’는 식의 주장이라고 컬리 스팀슨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약 380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구금돼 있는 수십개국 출신의 약 395명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스팀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 군사 재판은 미국 대법원이 기존계획을 위헌으로 판결한 뒤를 이어,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감자들의 군사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은 토마스 헤밍웨이 준장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방해 받지 않고 가동된다면 그 절차는 실로 공정하게 진행될것이라고 토마스 헤밍웨이 준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주마나 무싸 여사는 피고들이 군사재판에서는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이 구금자들과 미국 정부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혐의사실에 실제로 유죄가 있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최종판결에 하자가 제기되지 않을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는 것이라고 주마나 무싸 여사는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번 주중에 재판절차가 마련될 것이며, 또 피고인들에게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미군 병사들과 거의 동등한 권리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밍웨이 장군은 이 체제가 주마나 무싸 여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미군당국은 행정부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절차는 능히 외부의 감시를 받고 또 감내할수 있을 것이라고 헤밍웨이 장군은 말했습니다.
관타나모수용소에 대한 외부의 면밀한 감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 당국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한, 앞으로도 관타나모 수용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타나모 수용소가 앞으로 5년 더 존속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감자들이 어떤 여건하에 구금돼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전망할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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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 marks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detention center for terrorism suspects at the U.S. naval base at Guantanamo Bay, Cuba. The anniversary is rekindling the debate over the facility, with human rights groups holding demonstrations to call for the center to be closed and the U.S. government defending its policies at the facility. VOA Pentagon Correspondent Al Pessin reports.The huge U.S. naval base at Guantanamo Bay has served many purposes in its more than 100-year history, from refueling navy ships to housing Haitian refugees.
But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began a series of events that would bring a new role to Guantanamo, a role that would make its name world famous, and notorious to many, including human-rights activist Jumana Moussa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otality of the conditions at Guantanamo amount to cruel, inhuman, degrading treatment," said Jumana Moussa.
There have been allegations of mistreatment of detainees at Guantanamo, but fewer in recent years, and U.S. officials say investigations have shown the charges to be false. Officials say they have worked har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at Guantanamo, and have opened the facility to thousands of visits by reporters, members of congress, and international activists. A U.S. law passed last year requires adherence to the Geneva Conventions.
The commander of the detention center is Rear Admiral Harry Harris.
"We are detaining enemies of our nation, terrorists, who were captured on the battlefield or running from the battlefield or providing material support to terrorism," said Admiral Harris. "We are detaining these folks legally, ethically, humanely and, importantly, we are detaining them transparently."
Jumana Moussa of Amnesty International acknowledges that living conditions at Guantanamo have improved in recent years, but she objects to the open-ended nature of the detention.
"At this point, after five years, going into the sixth year of indefinite detention, if people are not going to be charged and given fair trials, they need to be released," she said.
U.S. officials disagree. Cully Stimson is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detainee affairs.
"Under the law of war, we are entitled to hold our enemy, as any country is,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conflict," said Cully Stimson.
U.S. officials say unlike a civilian prison, Guantanamo is not designed for punishment or rehabilitation. Rather, they say, its purpose is to keep the enemy combatants from attacking the United States again, and to glean whatever information they can provide.
"What is not allowed, and what is not proper, is for us to magically, mysteriously create out of nothing a right to a trial," he said. "For instance, 'Try them or let them free,' the mantra you hear from the left, when we do not know when the end of the conflict is."
But Stimson says the United States has not only released about 380 detainees from Guantanamo, it is planning to begin military trials for at least some of the 395 from dozens of countries who remain there. The trials will follow a new procedure approved by the Congress last year after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old plan unconstitutional.
The man in charge of the upcoming trials is Brigadier General Thomas Hemingway.
"If the system is allowed to operate, unhindered, it will demonstrate to everybody that it is just as fair a process as you are going to find," said General Hemingway.
Human-rights advocates are not convinced. Jumana Moussa at Amnesty International says the whole system is flawed because defendants will not have sufficient rights in the military trials, and she says that is a problem for the detainees and for the U.S. government.
"If some of the folks who are at Guantanamo are responsible for the things they are alleged to or accused of being involved in, they certainly should be tried," insisted Jumana Moussa. "They need to be held accountable. But it is even more important that they be held accountable in a fair trial whose verdict cannot be questioned."
U.S. officials say the trial procedures will be published next week and they will provide defendants nearly the same rights that U.S. soldiers have in military trials. And General Hemingway believes the system will achieve the standard Jumana Moussa called for.
"With the procedures that the United States congress has established now, working with the administration, we clearly have procedures that are subject to that kind of scrutiny, and can withstand that kind of scrutiny," he said.
Scrutiny is one thing Guantanamo has not lacked, and is not likely to lack in the coming years. U.S. military officials say they will continue to operate the Guantanamo detention center for as long as the government needs it. But whether it will have a 10th anniversary, and if so with how many detainees under what status, no one can 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