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일본 정부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해온 교육법을 사상 처음으로 개정한 이래 일본 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비판가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애국심을 주입시키기 위한 정부의 그 같은 시도는 올해 주요 정치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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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달 개정 교육법을 시행한 이래, 비판가들은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 대학교의 사토 카츠코 교육학 교수는 개정법에 있는 애국심 관련 조항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합니다.
사토교수는 이는 학생들에게 행사때 국가를 부르고 국기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아베 총리는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전에 어떤 중요한 승부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토 교수는 또 개정에 앞서 반드시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했었으나 정부와 교육전문가들간의 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토 교수와 같은 학자나 교사들은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급은 비행학생문제, 교내 폭력,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학생 문제등 이미 여러가지 문제들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연립 여당의 정치인들은 구교육법의 중심 테마인 개인주의에서 탈피함으로써 학교는 이제 이기적이지 않은 어린이들을 육성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일본 여성 연합’ 는 새 교육법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 가운데 하납니다. 이 연합회의 오카다 마야코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국가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중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카다 씨는 학생들의 애국심이 학생들 성적표의 품행란에 평가되게 된다면서 정부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자들의 핵심 쟁점은 일본의 헌법 개정논란입니다. 이들은 이 새교육법이 헌법 개정이라는 집권 여당의 궁극적인 목표, 특별히 일본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는 제 9조의 개정을 향한 첫번째 단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헌법 개정에 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교육법이 먼저 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판자들은 법 개정이 과거 20세기 초, 일본을 식민통치와 전쟁으로 이끈 군국주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내 여러 단체와 조직들은 올해 교육법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다시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Critics of the Japanese government say its attempt to force nationalism on children could become a major political issue this year. Last month, the government revised its Basic Education Law for the first time since it was implemented after World War Two, in an attempt to instill greater patriotism in students. Yuriko Nagano reports from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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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the revised Basic Education Law last month, critics have been voicing deep concern.
Tokyo University Education Professor Katsuko Sato says the patriotism clause in the revised law is troubling. She says it forces nationalism on school children, who will be required to sing the national anthem and pledge to the Japanese flag at ceremonies.
Sato says Prime Minister Shinzo Abe's approval rating is sliding. So he needed a major win on something before the coming elections for the upper house of the parliament, so he got this law passed. Sato says there should have been more discussion about the revisions first, but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education experts was cut short.
Academics and many teachers such as Sato say they are not convinced a change was necessary.
Japan's classrooms are struggling with problems including misbehaving children, bullying in classrooms and students who have no concern for others.
However, politicians in the ruling coalition argued that by taking the emphasis off individualism, which was a major theme in the old Basic Education Law, schools now can foster unselfish children, which could solve many problems.
The New Japan Women's Association is among several groups that oppose the new education law. Mayako Okada, executive central committee member, says she hopes to stop schools from forcing children to sing the national anthem.
Okada says children's patriotism will be rated in their report cards based on their attitudes in class. She says the government will be imposing patriotism.
A key point for critics is that the revision conflicts with Japan's Constitution. They consider the new law a first step toward meeting the ruling party's ultimate goal of changing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Article Nine, which states that Japan will strive to be a peace-loving country.
Critics say the education law was revised first because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change the constitution.
Other critics fear the change could lead to a revival of the militarism that led Japan into colonial conquest and war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Several organizations have said they plan to make the education law a political issue this year and push to have it 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