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 WTO 에 가입하면서 울상을 짓게될 상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복제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인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어 불법 복제된 DVD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WTO 가입과 함께 지적재산권법을 국제법 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하노이의 ‘올드 쿼터’ 거리는 값싼 음악과 비디오를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불법 복제된 CD와 DVD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점들 뿐입니다. 영국의 유명 팝 그룹 U2의 앨범에서부터 컴퓨터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World of Warcraft)’ 와TV 드라마 ‘배틀스타 갈락티카 (Battlestar Galactica)’까지 디스크 한개를 1달러 50 센트 또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12월 말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예정이고 가입한 즉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약칭 TRIPS를 준수하기 시작해야합니다. TRIPS는 WTO 회원국들이 국제 저작권과 상표권 규칙들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협정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하노이의 지적재산권 침해자들에게 힘든 시절이 예고됩니다. 한 CD와 DVD 판매점 주인은 WTO 가입은 베트남에 좋은 일이지만 장사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상점 주인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자신의 상점은 내년에 피해볼 것으로 내다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트남이 TRIPS에 가입하기로 합의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양자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또 보다 엄격한 새 지적재산권법이 지난 7월에 발효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법이 TRIPS의 의무사항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은 느슨한 편입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변호사, 톰 트렛틀러 (Tom Treutler)씨는 TRIPS에 의거해 WTO 회원국들은 억제력을 갖고 또 이행가능한 형사처벌 조치들을 마련하게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트렛틀러씨는 베트남 경찰은 지적재산권 침해자들을 적발시
주로 작은 벌금을 부과하고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는 TRIPS와 새로운 법으로 이런 현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트렛틀러씨는 베트남의 지적재산권법은 실제로 잘 되어있다면서 법집행만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지적재산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은 앞으로 베트남계 음악인들과 영화와 소프트웨어 제작자들을 배출해서 이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작권 규칙들은 주로 베트남계 사업들에 피해만 줄 뿐입니다.
민 호앙 (Minh Hoang)씨는 의류업체인 MHG사의 대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MHG사의 컴퓨터들은 불법복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90퍼센트 이상이 이처럼 불법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베트남의 WTO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호앙씨는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호앙씨는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베트남이WTO에 가입한뒤 베트남에 진출하면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측에서는 정품을 구입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앙씨는 정품을 구입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3만 달러에서 4만달러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에 베트남의 보다 엄격한 저작권법을 환영하는 현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관광회사 비에트래블(Vietravel)의 응웬 콕 키(Nguyen Quoc Ky) 이사는 새 법이 자사의 상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키 이사는 비에트래블은 베트남 뿐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에트래블이 너무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명을 마음에 들어한 나머지 회사명을 본딴 비슷한 이름의 회사를 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에트랭, 비에트랭 트래블, 비에트랭 투어, 비에투어 등, 많은 유사한 회사명이 나와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베트남은 TRIPS를 이행하기 전의 전환시점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는데 이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르엉 반 뜨(Luong Van Tu) 무역 부차관은 말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협상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이끈 뜨 부차관은 베트남이 TRIPS를 즉각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점은 그만큼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뜨 부차관은 범법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단기적이고 간헐적인 단속보다는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한 DVD 상점의 주인은 단속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상점 주인은 경찰이 자신의 상점을 드나드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합니다. 다른 많은 CD 와 DVD 상점들에서도 벌써부터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 주인들은 정품들을 가게 앞쪽으로 옮겨서 진열해놨습니다.
불법 복제된 DVD는 물론 아직까지도 판매되고 있지만 구입을 하려면 상점 주인에게 가게 뒷 쪽의 대형 철제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야합니다.